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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300만 인천시민의 힘으로 "인천고등법원" 개원 확정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32-440-2292)
작성일
2025-01-17
분야
-
조회
2773

300만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시민의 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인천고등법원의 개원 시기
    •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2024년 12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으로 확정
  •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법적 기본권 확보는 물론 재판청구권 강화로 법률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법조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확성화와 더불어,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 인천고등법원 설치 예정지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면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 현재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활용할 계획(←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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