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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국비 5조 시대 막 올라, 시민행복·미래발전에 투자

-‘21년 대비 5,425억 증가(11.3%↑), 5조 3,380억 확보-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 윤문화 (032-440-1664)
제공일시
2021-12-05
조회수
255

연도별 국비 확보현황

인천시가 국비 5조 원 시대의 막을 올리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도 예산에 국비 5조 3,380억 원(보통교부세 8,900억 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2021년) 보다 5,425억 원(11.3%)이 늘어난 규모로서 4조 원 시대의 막을 내리고 5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5조 원 중 국비는 올해 대비 4,068억 원(10.1%)이 증가한 4조 4,480억 원이며, 보통교부세는 올해 당초대비 1,357억 원(18%)이 늘어난 8,900억 원을 확보했다.
※ 국비 : (’19년) 3조 815억 → (’20년) 3조 7,001억 → (’21년) 4조 412억 → (’22년) 4조 4,480억
※ 보통교부세(당초예산) : (’19년) 5,960억 → (’20년) 7,232억 → (’21년) 7,543억 → (’22년) 8,900억
특히, 수소·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친환경·자원순환 정책의 지속 추진, 수도권 집값 안정과 시민 편의를 위한 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인천형 뉴딜 연계 사업 등 인천의 미래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국비 확보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국비 확보 매뉴얼’을 제작해 각 부서에 배포하고 자체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실·국장 책임담당관제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등의 체계를 구축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박남춘 시장이 직접 지난 4월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장·차관 등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 9월초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여·야 예결위 간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인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48억 원(40억 → 48억, 8억 증),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 지정 60억 원(순증 60억),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124억 원(95억 → 124억, 29억 증) 등 주요사업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사랑 상품권(2,403억 → 6,503억, 3,650억 증)의 경우 국회에서 증액되기는 했으나,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신규 사업 중 GCF 콤플렉스 조성 6억 원(2,634억),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3억 원(409억, 공모예정), 병원선 대체건조 4억 원(120억),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 19억 원(75억),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 33억 원(339억) 등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설득한 결과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괄호)는 향후 연차별 국비 지원액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724억 원(1조5,739억),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100억 원(1,245억), 수소차 및 전기차 구입비 등 지원 1,374억 원, 인천발 KTX 620억 원(4,238억), GTX-B 노선 건설 803억 원(5조7,351억),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255억 원(1,081억) 등 주요 계속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돼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
※ (괄호)는 향후 연차별 국비 지원액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한편, 분야별 주요 사업비로는 인천형 뉴딜사업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1,026억 원, 친환경·자원순환 1,131억 원, 일자리 지원 1,049억 원, 청년 지원 93억 원,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과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한 철도·도로 기반시설 분야 1,796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5억 원, 영종2동 행정복합센터 복합화사업 10억 원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T/F 운영을 통한 통계정비, 자치구와 연계한 자체노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인구의 수요 확대와 밀반입 담배소비세에 대한 체납 페널티 제외,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추가 발굴 등을 주요 보통교부세 증액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민선 7기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4.3%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특·광역시 중 울산(15.5%) 다음으로 높은 성과로 2026년 1조 원 확보 목표에도 성큼 다가섰다.
※ 최근 4년간 광역시 연평균증가율 : 6.4%
- 울산 15.5%, 인천 14.3%, 부산 8.8%, 대구 2.7%, 대전 2.5%, 광주 2.4%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비 5조 원 확보의 성과는 정부예산 편성 이전부터 사업의 당위성 등 논리 개발을 통한 중앙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며, “시민행복과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꼼꼼히 잘 챙겨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1. 분야별 주요 국비사업 현황(총괄)
1-1.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확보 현황
1-2. 친환경·자원순환 분야 확보 현황(5억원 이상)
1-3. 일자리 분야 확보 현황
1-4. 청년지원 분야 확보 현황(5억원 이상)
1-5.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현황
2. 사회복지 분야 확보 현황(100억원 이상)
3. 국회 증액사업 현황
4. 국가직접사업 현황
5. 2022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 확보 현황

※ 참고자료는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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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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