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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인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한정면허 운수종사자 무더기 해고 논란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부서
버스정책과 / 이진오 (032-440-3842)
제공일시
2020-12-01
조회수
2627
□ 언론보도 지적사항
○ 폐선되는 일부 한정면허 버스 노선의 운수근로자 20명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
○ 해고 통보를 받은 20명을 포함한 나머지 81명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
○ 해고를 우려한 기사들의 사정 호소에 인천시가 냉랭하게 답변
 
 
□ 운수종사자 고용보장 관련 설명내용
 
○ 인천시는 12월 31일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관련해 노선이 폐지되는 한정면허 노선의 운수종사자 전원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정면허 운송업체,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등 운송업체 노조대표들과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2019. 5.28. 한정면허 운송업체 전원고용 방침 결정
- 2020. 9.28. 한정면허 운송업체 전원고용 이행협약서 내용명기
- 2020. 9.28. 한정면허 종합관리세부실행계획 전원고용 내용명기
- 2020.11. 4. 운송업체 민주노총 지부장과 전원 고용 협의
· 민주노총과 운수종사자 전원고용 안내 및 건의사항 청취
- 2020.11. 5.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국장·처장과 전원고용 협의
· 운수종사자 전원고용 협의,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등 건의사항
- 2020.11. 5. 한정면허 운송업체 대표 등 관계자와 전원고용 방안 논의
· 한정면허 운수종사자 전원고용에 따른 인원 배정 등 협의
· 운수종사자 건의사항 시행에 따른 협의(휴게시설, 운행횟수 조정 등)
- 2020.11.17. 준공영제 운송업체 신규채용 자제 협조(공문 발송)
· 준공영제 운송업체 32개사 신규채용 자체 협조공문 발송
- 2020.11.19. 한정면허 운송업체 대표 등 관계자와 전원고용 방안 안내
· 한정면허 운송업체 정상운영 및 운수종사자 고용보장 안내
- 2020.11.23. 한정면허 운수종사자 전원고용(공문 발송)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에 전원고용 통보
- 2020.11.26. 한정면허 운송업체 관계자와 전원고용 협의
· 태양여객 및 시영운수 운수종사자 전원고용 협의
 
○ 인천시는 한정면허 운수종사자 186명 중 105명은 인천e음버스 운수종사자로 고용한데 이어 나머지 81명에 대해서도 12월 1일 한정면허 운수종사자에 대한 고용보장 세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지선형) 결원 발생 시 우선 고용하고, 준공영제(지선형) 운송업체에 배치 및 채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정면허 운수종사자 고용보장대책 결정 완료 >
❍ 고용보장 세부방침 결정 : 2020. 12. 1.
❍ 고용대상 : 81명
※ 전체인원 186명 중 105명은 인천e음버스 운수종사자로 고용함.
❍ 고용방법
- 준공영제(지선형) 결원 발생시 우선고용방침
- 준공영제(지선형) 19개 운송업체 배치 및 채용 진행
① 운수종사자 희망업체 별도 조사(1∼3순위) - 12. 2일까지(공문 기발송)
② 운수종사자 부족한 지선형 운송업체 조사 - 12. 3일까지(공문 기발송)
③ 운송업체 대표 간담회 – 2020. 12. 4.
④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 매칭에 따른 면접 및 채용 - 향후일정조정
⑤ 미 채용시 준공영제 운송업체에 채용협조(협의 배정)
❍ 향후계획
- 준공영제(지선형) 운송업체 간담회 개최 : 2020. 12. 4.
-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 매칭에 따른 면접 및 채용 : 2020. 12. 15일까지
- 미 채용된 운수종사자 운송업체 배정 : 2020. 12. 21.일까지
- 한정면허 기간종료(폐지) : 2020. 12. 30.까지
- 한정면허 운수종사자 채용된 운송업체 근무 : 2020. 12. 31.부터
 
○ 이번 한정면허 운수종사자 해고 통보 논란은 일부 운송업체(2곳)에서 한정면허 노선 폐지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지난 11월 23일 운수종사자 48명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면서 벌어진 상황으로서 인천시와 사전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 인천시는 그동안 한정면허 운송업체와 운수 노조 대표 등과 협의를 통해 운수종사자 전원 고용방침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으며, 각 운송업체 및 운수노조 대표들도 운수종사자에게 의견을 전달해 모두 전원고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인천시에서는 운수종사자와의 유선 및 면담 시 12월 31일자로 전원 고용될 것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고를 우려한 운수종사자들이 시에 사정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냉랭하게 답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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