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➊ (기술심사와 관련해) 한 참여업체는 오전에 불참하고도 오후에 나타나 아무런 제지 없이 제안설명까지 했고 상위권 점수를 얻었다.

➋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위해 물가정보 등에 따른 정상 설계금액보다 수십 억원을 줄였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중봉지하차도 하부구간 지하 95m를 뚫는데 직접 공사비를 236억6000만원을 제시했다.

➌ 한 업체는 2015년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원 특허권자 이외는 쓸 수 없는 특허공법을 적용했다.



□ 해명내용

‣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있어 평가 기준 등을 준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며,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❶ 오전 불참 업체에 제안설명(PT)을 허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 비개착 공법 평가는 평가 당일 오전(09:00~10:30)에 평가 대상업체 임직원이 참석하여 선정(평가)위원 기피·제척 확인과 제안설명 발표순서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평가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선정위원 기피·제척 확인 및 발표순서 추첨 시간 내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위원 기피·제척에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발표순서도 발주청이 임의 배정”한다고 안내한 바 있음.

- 따라서, 오전(선정위원 기피·제척 확인 및 발표순서 추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제안설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

○ 다만, 제안서 발표자가 본부가 정한 시간(비개착공법의 경우 15:00)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➋ 일부 업체들이 제안금액을 정상 설계금액보다 낮춰 제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 제안금액은 본부가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업체가 개략적인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본부는 제안총액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함.(30점)

○ 또한, 선정업체(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상세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끝나면 사용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공법을 설계에 반영함.

○ 참고로 선정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순위자와 협의를 진행하게 됨.

➌ 법원 압류 결정으로 원 특허권자 이외는 쓸 수 없는 특허공법을 적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 이번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공고일(2021.2.10.) 기준으로 신기술 보유자, 특허권자, 특허전용실시권자로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임.

○ 따라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다고 해서 자격조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사용협약 체결은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함.

○ 참고로 가압류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차순위자와 협의를 진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