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용역 개요

○ 연구책임자 : 이인재, 민혁기

○ 소속부서 :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 연구과제명 :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 연구기간 : 2020. 7. 1. ~ 2020. 12. 31.

* 시민단체 및 전문가 그룹 등 의견 수렴 : 2021. 1. 1.~ 3. 31.

○ 정책의뢰부서 : 인천광역시 / 법무담당관실

 

□ 연구결과

○ 연구에 따르면 인천·김포·부천 지역은 ➀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고, ➁현재 진행 중인 도시 개발 사업이 다수이므로 향후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10년간 고등법원 관할구역별 인구변화율 >



 

<2030년 수도권 지역 인구 추정(만명)>

구분	2030 통계청 인구추이	개발사업 완료시 추정인구	2030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2,648.1	3,476.1	3,145.6
서울	942.9	974.2	1,020.0
인천	315.2	413.6	350.0
경기	1,309.1	2,088.3	1,775.6

 

○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 비율이 지방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 고등법원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19년 인구 10만명당 고등법원별 민·형사, 행정, 가사 사건 항소심 접수건수＞

서울고법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92.84	45.96	38.46	45.25	51.18

 

○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대구고등법원에 비해 10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을 분산해 처리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19년 고등법원별 민·형사, 행정, 가사 사건 항소심 접수건수＞

서울고법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20,502	2,546	1,963	3,586	2,976

 

□ 인천시 입장

○ 헌법상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꼭 필요

 

□ 향후계획

○ 세미나 개최

- 일시 : 2021. 5. 28.(금) 14시

- 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실(본관 3층)

- 주제 :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그 동안의 경과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