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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 검토 연구 결과 발표 관련

제공부서
법무담당관 / 전재현 (032-440-2291)
제공일시
2021-05-25
조회수
4027
□ 연구용역 개요
○ 연구책임자 : 이인재, 민혁기
○ 소속부서 :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 연구과제명 :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 연구기간 : 2020. 7. 1. ~ 2020. 12. 31.
* 시민단체 및 전문가 그룹 등 의견 수렴 : 2021. 1. 1.~ 3. 31.
○ 정책의뢰부서 : 인천광역시 / 법무담당관실
 
□ 연구결과
○ 연구에 따르면 인천·김포·부천 지역은 ➀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고, ➁현재 진행 중인 도시 개발 사업이 다수이므로 향후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10년간 고등법원 관할구역별 인구변화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4c057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5pixel, 세로 368pixel
 
<2030년 수도권 지역 인구 추정(만명)>
구분 2030 통계청 인구추이 개발사업 완료시 추정인구 2030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2,648.1 3,476.1 3,145.6
서울 942.9 974.2 1,020.0
인천 315.2 413.6 350.0
경기 1,309.1 2,088.3 1,775.6
 
○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 비율이 지방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 고등법원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19년 인구 10만명당 고등법원별 민·형사, 행정, 가사 사건 항소심 접수건수>
서울고법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92.84 45.96 38.46 45.25 51.18
 
○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대구고등법원에 비해 10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을 분산해 처리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19년 고등법원별 민·형사, 행정, 가사 사건 항소심 접수건수>
서울고법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20,502 2,546 1,963 3,586 2,976
 
□ 인천시 입장
○ 헌법상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꼭 필요
 
□ 향후계획
○ 세미나 개최
- 일시 : 2021. 5. 28.(금) 14시
- 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실(본관 3층)
- 주제 :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그 동안의 경과와 대책
 
첨부파일

(3)2 (취재참고자료)인천연구원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 검토 연구 결과 발표 관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3)2 (취재참고자료)인천연구원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 검토 연구 결과 발표 관련.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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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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