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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설명자료) 인천 버스기사 33퍼센트가 60세 이상, 혈세 기름 넣고 편법 운행(경기일보,2022.11.16.보도)

-- 실제 정년이 지난 시내버스 기사 비율은 전체의 16.4% 수준 --

제공부서
버스정책과 / 심현성 (032-440-3945)
제공일시
2022-11-16
조회수
5141
11.16.(수)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인천 버스기사 33%가 60세 이상, 혈세 기름 넣고‘편법 운행’>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시내버스 기사 5천423명 중 60대 이상은 33%에 달해
○ 인천시와 버스노동조합의 협약에 따라 촉탁직 고용해
정년 이후 취업보장하는 제도로 변질
○ 운전자 고령화로 사고도 급증

□ 설명 내용
○ 시내버스 기사의 정년은 만 63세임. 현재 정년이 지난 인천시 시내버스 기사는 총 5천423명 중 889명으로 16.4% 수준임.
- 기사 내용의 60세 이상 비율 33%는 아직 정년이 남은 만 61~62세 기사까지 포함한 비율임.

○ 촉탁직 고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와 버스노동조합간 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ㆍ사인 인천시 버스조합과 인천시 버스노동조합간 단체협약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사항임.
- 촉탁직의 고용 연령 제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인천시 시내버스 기사 중 정년 후 노사간 협의에 따라 고용된 만 63세 이상 촉탁직 비율은 16.4%(889명/5,423명)로 2021년(934명/5,454명, 17.1%) 대비 0.7% 감소하였음.
-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운수회사에 촉탁직 고용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해 촉탁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는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 한편, 최근 3년간 인천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는 2020년 217건, 2021년 166건, 2022년 10월 말 현재 91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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