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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인천 버스기사 33퍼센트가 60세 이상, 혈세 기름 넣고 편법 운행(경기일보,2022.11.16.보도)

-- 실제 정년이 지난 시내버스 기사 비율은 전체의 16.4% 수준 --

제공부서
버스정책과 / 심현성 (032-440-3945)
제공일시
2022-11-16
조회수
1746
11.16.(수) 경기일보에서 보도한 <인천 버스기사 33%가 60세 이상, 혈세 기름 넣고‘편법 운행’>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시내버스 기사 5천423명 중 60대 이상은 33%에 달해
○ 인천시와 버스노동조합의 협약에 따라 촉탁직 고용해
정년 이후 취업보장하는 제도로 변질
○ 운전자 고령화로 사고도 급증

□ 설명 내용
○ 시내버스 기사의 정년은 만 63세임. 현재 정년이 지난 인천시 시내버스 기사는 총 5천423명 중 889명으로 16.4% 수준임.
- 기사 내용의 60세 이상 비율 33%는 아직 정년이 남은 만 61~62세 기사까지 포함한 비율임.

○ 촉탁직 고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와 버스노동조합간 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ㆍ사인 인천시 버스조합과 인천시 버스노동조합간 단체협약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사항임.
- 촉탁직의 고용 연령 제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인천시 시내버스 기사 중 정년 후 노사간 협의에 따라 고용된 만 63세 이상 촉탁직 비율은 16.4%(889명/5,423명)로 2021년(934명/5,454명, 17.1%) 대비 0.7% 감소하였음.
-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운수회사에 촉탁직 고용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해 촉탁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는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 한편, 최근 3년간 인천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는 2020년 217건, 2021년 166건, 2022년 10월 말 현재 91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첨부파일

(설명자료) 인천 버스기사 33퍼센트가 60세 이상, 혈세 기름 넣고 편법 운행(경기일보,2022.11.16.보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설명자료) 인천 버스기사 33퍼센트가 60세 이상, 혈세 기름 넣고 편법 운행(경기일보,2022.11.16.보도).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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