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교육부 「7. 20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1. 2003년이면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갖게 된다는데 주요내용은?
◇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인 35명으로=현재 수준의 학급 규모로는 지식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이 어려우므로 학급당 학생수를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현재의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고,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각각 35.7명과 38명에서 모두 35명으로 줄여 나가게 됩니다.
◇획기적 교원증원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당초 2001∼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 신·증설과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적정교원 배치를 위해 2002년 1만 1,000명, 2003년 1만 2,600명 등 모두 2만 3,600명의 초·중등 교원을 증원합니다.

2. 교육여건 개선안이 추진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개별화 학습,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게 되고, 교사와 학생의 접촉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생활지도도 강화됩니다. 또한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사교육비 억제와 공교육 신뢰 회복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재원확보 가능한가요?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6조 5,596억원으로 그 중 12조 3,200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4조 2,396억원은 매년도 내국세 추가수입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01년도의 경우 5,641억원)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예산에 각각 소요예산을 반영하기로 관련부처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4. 대학입시제도 바뀌는가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살리는 학생 선택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은 2004년도에 고교3학년까지 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2005학년도 입시부터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성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2002학년도의 다양한 특기·적성위주의 대학 입시정책은 전혀 반하지 않고 더욱 강화됩니다. 단지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해야함에 따라 수능시험과목과 과목선택 방식 등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5대학입시제도는 기존 입시정책 기본틀안에서 이러한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금년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기타문의 : 인천광역시 교육청(☏420-82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