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철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래 철도는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도 국가가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

- 철도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버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매년 수송분담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1970년 43% → 2000년 13%) 운영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현 상태로 가면 2020년까지 부채가 약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도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국가경영체제에서 민간경영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 또한, 2004년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존 철도와 고속철도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철도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구조개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철도를 운행하는 세계 120개 국가중에서 국가가 철도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스리랑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6개국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철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 철도시설은 계속해서 국가가 소유하되 철도투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2020년까지 94조원 투입).
- 기존 철도와 고속철도의 운영부문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형태인 정부출자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점차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입니다. (일본철도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데 14년 소요)
-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은 법에서 100% 고용승계가 보장됩니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이 되면 철도산업이 발전되고 활성화되어 국민부담이 줄어 듭니다.

- 경직적인 경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마케팅, 원가절감, 부대사업확장 등 수익증대와 비용절감 노력으로 국민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 버스, 항공 등과 고객유치를 위한 서비스경쟁으로 철도이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영국의 민영화 사례를 들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영국은 철도시설과 운영을 모두 민영화하여 100여개의 회사로 분할함으로써 연계수송 차질과 이용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여 계속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운영부문은 단일 회사가 맡게 될 것 입니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이 되더라도 적자선 폐지와 안전사고 증가를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적자선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낙도 여객선, 벽지노선 버스 등과 같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철도안전법」을 제정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국가·철도운영자간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안전성이 오히려 향상되도록 할 것입니다.

*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대부분 국가에서 구조개혁이후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