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에서 경쟁으로』가스산업이 효율적으로 개편됩니다.

○ 가스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 지금까지 독점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판매하던 천연가스를 앞으로는 여러회사가 경쟁적으로 수입·판매하게 됩니다.
○ 그리고 소매부문 32개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독점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합니다.


□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완료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구조개편이 완료되면 소비자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 소비자는 도시가스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도시가스회사들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다양한 가스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선하게 됩니다.
○ 정부는 많은 액화천연가스 수입신청 중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부터 우선 공급되도록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효율이 개선되고 도시가스 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므로 결국 도시가스 요금도 내려가게 됩니다.
- 실제로 미국, 영국등 구조개편을 추진한 외국에서도 구조개편 이후에 도시가스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구조개편 착수 10년후 도시가스요금 변화
◆ 미국 : 0.296 $/㎥(1984년) → 0.173 $/㎥(1994년) * 41.6%인하
◆ 영국 : 0.366 P/Kwh(1986년) → 0.294 P/Kwh(1996년) * 19.2%인하


□ 가스산업 구조개편, 더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 가스선진국들은 이미 구조개편을 완료하여 소비자 이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 영국, 미국, 호주, 유럽연합등의 여러나라들이 이미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완료하여 지금은 소비자가 요금, 서비스 조건을 비교하여 마음에 드는 도시가스회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스산업을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바꾸는데 7∼8년, 길게는 13∼14년이 걸립니다.
- 우리나라도 지난 1994년부터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위해 준비를 해왔으며, 급격한 구조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지연되면 국가적인 손해를 초래합니다.
- 우선 독점기업의 비효율은 커지고 소비자의 도시가스회사 선택권 보장이 늦어집니다.
- 또한, 석유산업 자유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스산업 구조개편만 늦춘다면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