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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1
구분
공고
작성자
조동현
제공일자
2026-01-07
제공부서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전화번호
032-810-6634
첨부파일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복○○).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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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

2.「소방기본법」제21조의2제2항 위반에 따라 안전신문고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소방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 7. ~ 2026. 1. 21.(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