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 고시/공고 번호
- 2022-57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박은형
- 제공일자
- 2022-03-02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92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 3. 2.(수) 〜 3. 11.(금), 18:00까지
2. 모집인원 : 예비평가위원 21명 이상(평가위원 7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분야 : 법무분야 업무경험자,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정치외교학・도시행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용역개요
가. 과 업 명 :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과업 주요내용
- 국・내외 고등법원 신설 기준 및 운영 사례 분석
-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따른 인천지역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분석
-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 추가 발굴 및 갈등관리 방안 마련
-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적합한 입지 조건 검토 및 후보지역 분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1. 모집기간 : 2022. 3. 2.(수) 〜 3. 11.(금), 18:00까지
2. 모집인원 : 예비평가위원 21명 이상(평가위원 7명의 3배수 이상)
3. 모집분야 : 법무분야 업무경험자,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정치외교학・도시행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용역개요
가. 과 업 명 :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과업 주요내용
- 국・내외 고등법원 신설 기준 및 운영 사례 분석
-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따른 인천지역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분석
- 인천고등법원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 추가 발굴 및 갈등관리 방안 마련
-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적합한 입지 조건 검토 및 후보지역 분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