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29호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22.1.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마.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수연(☎ 032-440-2285,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ncheon1206@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285,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ncheon12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