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96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도지사의 심사청구 제도 폐지(’21년〜)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8호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정의 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안 제13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심사청구 제도 폐지(’21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사항에 대한 시・도지사의 심사청구 제도를 정비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543, 팩스 : 032-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