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판결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4-224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곽초롱
- 제공일자
- 2024-07-31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8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24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로 해당 조례안에 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음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