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26호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2022. 8. 26.)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구성원 정비(제7조)
-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 공간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인 스마트도시과장을 추가
나. 등급별 공간정보 분류기준 완화(제9조 <별표1> 위성영상)
- 보안처리하지 않고 공개하는 위성영상의 해상도를 4m에서 1.5m로 완화하고 보안처리하는 공개제한 영상도 보안처리 대상 축소 가능
- 공개 영상은 온라인 배포가 가능하나 보안시설이 표적화되지 않기 위해 정밀한 좌표정보는 배포 제한
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변경(제19조)
- 도로굴착 공사 등에 따른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신청・승인할 수 있는 공개 요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학술 연구 등의”를 “학술 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로 변경

3. 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토지정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IDC 1층 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홍성대(전화번호 032-440-4542, 팩스번호 : 032-440-8682, e-mail : redsup@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