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3-536 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2조의2 (등록의 말소)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그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에 대한 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23.

인천광역시장

1. 제목 : 사단법인 생생포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관한 청문조서 열람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 사 자 : 사단법인 생생포럼(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71, 3층 302호 대표자 문 병 호)
ㅇ 처분내용 : 사단법인 생생포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ㅇ 취소사유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허가 조건 위반(사업실적 보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보고 미실시, 사무소 부재)
ㅇ 근거법령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2조의2(등록의 말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ㅇ 열람・확인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
ㅇ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3. 3. 6.(월) 업무 종료시간(18:00)까지

4. 유의사항
ㅇ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032-4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