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 및 의결무효확인소송 판결사항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380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수연
- 제공일자
- 2022-11-07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85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6-13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무효확인소송 및 제6792-14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