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2-1782호

제3차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021.12.1.~2022.3.31. 평일 06:00~21:00)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건 명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과태료)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