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 –1730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4. 7. 25.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가.「공동주택관리법」(제18937호 및 제19764호) 일부개정 사항 반영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4566호) 일부개정 사항 반영
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빈발민원 사항 등 반영

2. 법률 주요 개정 사항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⑦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시행 2024.10.25.)>
나.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10., 시행 2024. 1. 1.>
다. 기타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4년 8월 16일까지 인천광역시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8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담당자 오정호 주무관 ☏ 032-440-4734, 팩스 032-440-8680, 전자메일 babyosy@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