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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1587
구분
공고
작성자
김석훈
제공일자
2025-06-20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744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김준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4항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납부독촉고지서를 주거지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

2. 당사자
성 명
(자격번호)
김준규(28-201*-6*6)
주 소
인천시 서구 청라커낼로***번길 ***, ***호

3. 위반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 지연이수

4. 공고 내용
과태료 569,000원에 대한 독촉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
처분 :「공인중개사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