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158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석훈
- 제공일자
- 2025-06-20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744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4항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납부독촉고지서를 주거지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
2. 당사자
성 명
(자격번호)
김준규(28-201*-6*6)
주 소
인천시 서구 청라커낼로***번길 ***, ***호
3. 위반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 지연이수
4. 공고 내용
과태료 569,000원에 대한 독촉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
처분 :「공인중개사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
2. 당사자
성 명
(자격번호)
김준규(28-201*-6*6)
주 소
인천시 서구 청라커낼로***번길 ***, ***호
3. 위반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 지연이수
4. 공고 내용
과태료 569,000원에 대한 독촉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
처분 :「공인중개사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