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203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 1. 29.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451호 및 제35823호) 일부개정 사항 반영
나.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다. 대법원 판례 및 빈발민원 사항 등 반영

2. 법률 주요 개정 사항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5., 시행 2024.10. 25.>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3호 이사 선출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 <개정 2025. 4.15., 시행 2025. 4.15.>
다. 기타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시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6년 2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장(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8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담당자 오정호 주무관 ☏ 032- 440-4738, 팩스 032-440-8680, 전자메일 babyos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