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23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21.1.1.시행)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세세목명이 변경(균등분 → 개인분)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세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 인용조문을 정비 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3층, 전화: 032-440-2543, 팩스: 032-440-8702, e-mail: kmcho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