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47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선희
- 제공일자
- 2022-11-23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71
1. 개정이유
가. 각종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지방채 매입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채권 매입의무를 완화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면제 기준 상향 조정 : 2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안 별표1)
가. 각종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지방채 매입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채권 매입의무를 완화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면제 기준 상향 조정 : 2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