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24.1.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조항이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서 삭제되고, 지방세기본법」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반영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기준이 30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종전의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함(안 제5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여형주(전화번호 032-440-2543, 팩스번호 032-440-8702, 전자메일 christyeo@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