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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란?
담당부서
한국부동산원 ()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993
이전
임대차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임대차 신고제, 왜 하나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번에!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까지!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 -임대인 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임차인의 협상력을 제고!"
어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까요?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금액: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미신고 (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위임신고 가능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공동신고!!"
꼭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 인적 사항 : 임대인 · 임차인의 성명, (혹은 법인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 임대차 관련 정보: 임대 목적물, 임대차 계약 내용 물건 정보 - 주택 유형 - 주소 - 임대면적 또는 방의 수 계약 내용 - 임대료 (보증금, 차임) - 계약기간 - 체결일 * 갱신계약 추가항목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필요해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임대차 신고제, 모두를 위해 및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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