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적극행정 워너비 시민만 본다 인천광역시

2021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01 범정부 경진대회 최우수상 - 박춘곤 사무관 제3연륙교,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해결의 실마리 종전: 기존 민자고속도로(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와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건설사업비 등 관계기관 입장 차이로 14년간 사업 표류 개선: 유료도로관리권 매각을 통한 손실보전금 확보 등 발상의 전환과 관련부서 협업으로 1년 만에 해결하고 막대한 예산을 절감 * 단기간 행정절차 완료·착공(‘20.1.7~’21.2.22), 신기술 공법적용으로 사업비 절감(277억) 효과 : ‘25년 개통시 영종도에서 여의도까지 30분, 강남까지 45분 만에 이동 가능

2021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02 - 배주환 주무관 인천대공원 호수, 전국최초 사계절 담수용 저수조설치 종전 : 인천 경기권 산불진화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대공원, 호수 바닥 슬러지(뻘)로 산불 진화 헬기의 잦은 고장 및 호수 수질 악화,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담수 불가 개선 : 산림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담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측면 메시형과 슬러지를 차단하는 강판구조의 전국최초 산불진화헬기 담수용 저수조 고안・설치 효과 : 겨울철 결빙 없이 담수 가능, 헬기 안전성 확보로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로 대형 산불 예방과 수질개선으로 친환경 호수 조성

2021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03 - 곽성호 주무관 직접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 재개 종전 : 5,000명 반대 서명, 반대 TF팀 구성, 촛불집회 등 주민의 집단 반대로 ‘19년 하반기 부터 장기간(15개월) 사업 중단 개선 :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청년창업가・단체들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15개월간 중단된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 정상화 효과 : 인근 지역 상권 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 인천의 「창업 허브」역할 기대

2021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04 - 박희영 주무관 국내 최대규모 노인복지시설 인천영락원 15년만에 정상화 종전 : 한때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이었던 영락원 파산 이후 15년간 13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장기화 개선 : 시설에 남아있는 입소자(종사자 포함) 인계 및 보호를 위해서 복지법인과 복지시설 설립을 전제로 매매 계약 과정을 지원, 14차례 매각 시도 끝에 매수자를 선정하여 15년 만에 정상화 궤도 효과 : 기존 입소자(종사자 포함)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파산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주무관청의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최초 사례

2021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05 - 정선영 주무관 인천관광협회 신규 설립으로 지역관광산업기반 구심점 회복 종전 : 2015년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협회 기능 사실상 유명무실, 관련법에 규정된 업무를 타 기관에서 대행 등 파행 개선 : 기존 협회 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자문을 통한 다각적 검토와 협의추진 관계법령 등에 의거 환수노력 및 결손처분 후 유명무실한 기존협회 해산 추진과 동시에 신규협회 설립 준비 지원으로 6년 만에 정상화 효과 : 지역 관광사업체 업무편의 증진 및 관광구심점 확보로 지역경제 활력

2021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06 - 김영철 주무관 5년간 해묵은 현안과제,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종전 : 경인 아라뱃길의 준공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수의 인수부서와 개별협의에 따른 의견조율 및 합의의 어려움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5년간 지연 개선 : 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처리방안 수립 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5년간 해묵은 현안사항인 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이관 합의 효과 :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 해소

2021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07 - 최기웅 주무관 선제적 초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어린이 미래를 지킨다 종전 : 개발이익 감소로 인해 동춘1구역 초등학교 설립이 무산 될 위기에 처하자 지역주민 3천여명 설립 촉구 ‘온라인 시민청원‘ 개선 :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에 기부채납 의무 독려, 행정처분 사전 통지, 회계검사 추진 등을 통해 초등학교 건립을 설득, 압박하여 2020년 2학기 정상 개교 효과 : 기부채납 의무 이행 등 원칙을 지키면서 초등학교 정상 개교를 이끌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278명(개교당시)의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

2021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08 - 채미숙 주무관 50년 장기 미집행 공원의 꿈과 함께 청사신축 해결의 열쇠를 찾다 종전 : 장기미집행공원인 연희공원은 4단계 조성비중 건축사업비 61억원이 부족 9년째 표류 중인 계양공원사업소, 공원 내 청사 마련 필요 개선 : 인천도시공사의 훼손지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335억원)확보하고 연희공원 내 조성 될 다목적학습장에 청사를 포함하여 복합배치하여 청사건립비 30억원 절감 효과 : 광역권 근린공원 미조성지의 조성계획과 청사 신축 문제를 동시 해결 시민의 건강지킴이 녹지공간 확보 및 행정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