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불도 다시보자.
1,000억원 상당 공유재산 매각부지 확보!
- 박춘곤 사무관(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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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는 △△지구 계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시, 나대지를 도로와 공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무상귀속 승인을 받음(*도로‧공원은 무상귀속, 나대지는 유상귀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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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십수년이 지난 인허가 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법률검토, 대법원판례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상귀속 토지가 유상매각 대상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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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기 무상귀속했던 토지를 유상매각 대상으로 바로잡음으로써 1천억원 상당의 토지매각 비용이 시 세입재원으로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