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확대 「스토킹방지법(7.18. 시행)」 「스토킹처벌법(7.11. 일부개정, 시행)」

스토킹’관련 주요 법 개정・시행 ’23.7.1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 시행 -> 스토킹행위 정의 확대 및 반의사불벌죄 삭제로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 지원 가능 ’23.7.18.「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 시행 ->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 법률 시행으로 한 번의 스토킹 행위 피해자도 두텁게 보호ㆍ지원 가능

무엇이 달라지나요? ‘스토킹 범죄’ 처벌강화 ① 󰋼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ㆍ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 ㆍ상대방 신분 정보 등을 이요,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 하는 행위 󰋼 반의사불벌죄 폐지 ㆍ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설 ㆍ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여부 감시

무엇이 달라지나요? ‘스토킹 범죄’ 처벌강화 ② 󰋼 긴급응급조치 위반, 이수명령 불응 시 불이행죄로 형벌로 강화 ㆍ경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행하는 조치 ※ 100m 이내 접금근지(전기통신 이용접근 금지) - 불이행죄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자 보호’확대 ①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확대 ㆍ기존 : 피해자 → 변경 : 피해자 및 그의 동거인, 가족 󰋼 잠정조치 기간 연장 ㆍ기존 : 2개월 → 변경 : 3개월 (최대9개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자 보호’확대 ② 󰋼 피해자 및 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ㆍ신변 경호, 신원누설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 여성긴급전화1366과 경찰112 연계지원 강화 ㆍ스토킹 피해자 등 긴급한 지원 요청 시 경찰관 동행 ㆍ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등

스토킹 피해 예방ㆍ지원 인천시가 함께 합니다! 󰋼‘스토킹 통합 지원 창구 운영’ /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ㆍ여성폭력 피해자 24시간 지원・운영 ㆍ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법률 지원 ㆍ인천시, 경찰청, 전담 경찰곤, 전문 상담ㅅ, 긴급 보호시설 연계 등 󰋼 ‘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 실시(‘23년 1월~) ㆍ여성 1인가구 여성 안심 홈세트 지원(남동・부평구 시범 사업중) ㆍCCTV,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잠깐!! 궁금한게 있어요!? Q. 지원 대상에 지인이 포함되나요? A. 지원대상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임 단, 지인이 직장 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불이익조치 금지대상’에 포함 (지인 또한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 해당) Q.‘불이익조치 금지’는 직장 내 스토킹에 국한되나요? A. 직장 내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 Q. 상급자가 피해・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경우 처벌되나요? A. 상급자가 불익익조치를 행한 경우 법제17조(양벌규)에 의해 벌금형을 부과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경미하다고 참고 있으면 (전화, 문자, 선물, 따라다니기, 잠복, 지켜보기)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주거침입, 협박, 폭언, 폭행, 납치, 강간, 살해)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1년 365일, 24시간 신고접수 경찰청 ☎ 112 /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 032-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