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A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계약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누가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신고대상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②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활구역에 있는 군)·구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차임이 30만원 초과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는 제외 2. 언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 어떻게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위반시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2025. 5. 31.까지

카드뉴스 2 1. 누가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신고대상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②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활구역에 있는 군)·구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 차임이 30만원 초과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는 제외 2. 언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 어떻게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위반시 :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2025. 5. 31.까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A ⑶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나요? 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접수한 때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③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같이 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A ⑷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차인 계약금 포기, 임대인 계약금 등 반환으로 계약해제가 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 신고기한(30일) 이내에 계약해제가 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기한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