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전국 최초!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시행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황 :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미등록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받으려면 의료기관과 관공서를 방문해야 함. *의료기관(장애진단서 발급), 관공서(장애등록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장애등록 통보 : 국민연금공단) 문제점 :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존재하나,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었음 개선내용 : 내부지침*을 만들어, 미등록 장애인(예비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공서 동행을 위해 차량과 인력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미등록 장애인 발굴 *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시민불편 개선 및 원도심에 새 활력을! 󰊱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현황 : 「김포공항 시설 보호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1994년 계양구 일대에 광범위(2,983만㎡)하게 지정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시대의 변화와 달라진 지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규제를 약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음 문제점 ·항공기 안전운항 등은 이미 ‘장애물제한표면(「공항시설법」)’으로 별도 규제 ·규제가 더 강한 ‘개발제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과 중복 지정(80% 이상) ·공항과 관련없는 공장 등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단지 유치에 제약 개선내용 :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전면 폐지하여 불합리한 중복규제 해소는 물론 산업단지(계양테크노밸리 등) 내 친환경적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024.12.)

청량산, 계양산 주변 중복규제(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정비 도시계획 규제 대폭 개선, 시민불편 개선 및 원도심에 새 활력을! 󰊲 청량산·계양산 주변 고도지구·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현황 ·(청량산 일원)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99년부터 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25년 이상 건축물 높이제한을 중복으로 규제 ·(계양산 일원)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70년부터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시대·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약 50여 년 동안 동일 규제 지속 문제점 ·(청량산 일원) 유사한 목적(높이제한)·범위로 지정, 과도한 중복규제로 시민불편 초래 ·(계양산 일원) 도시의 성장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결정도면과의 면적 오차 발생, 경관지구 동측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등 다른 규제와 중복되어 실효성 저하 개선내용 ·(청량산 일원) 청량산 자연경관 보호와 동시에 시민 불편을 주는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 * (주거지역) 고도지구로 관리 / (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로 관리 ·(계양산 일원) 결정도면의 실제 면적 기준으로 면적 조정, 도시계획시설 등 다른 지역·지구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24.12.)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현황 :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7개의 각종 심의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함 문제점 : 이에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업 적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개선내용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여건 마련 • 장시간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단축(9개월 이상→7개월 이내)하여 사업자 부담 감소 및 주택 적기 공급 가능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절차 간소화 도시균형국 도시균형정책과 현황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 의회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 문제점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시 의회 회기, 자료준비, 의견수렴 등 도시재생전략계획 단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중복으로 거침에 따라 장기간 소요(약 90일)되어 도시재생사업 지연 - 원도심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적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어 결국 원도심 주민에게 피해 초래 개선내용 :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공람(20일) 절차로 변경 예정 -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더불어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 기여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8월, 정성호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