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반기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목차 01. 발달장애인소방안전 훈련시스템 구축 02.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이주 18년 표류 종지부 03. 전국최초고용․산재보험료환급금 징수로 세수증대 및 지자체를 선도하는 新 체납징수 모델이 되다. 04. 8년간 표류된 미추홀구-연수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숙원 문제 해결 05. 지정 이후 최초! 오래되고 불편한 도시계획 규제,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 알기 쉽고 편리하도록 새롭게 개편하다. 06. 인천시, 지역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예산과 에너지 동시 절감 07. 국비 확보로 성폭력상담소 지원 강화, 청소년 성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인천 만든다 08. 불확실한 대심도터널 계획 철회하고, 복합문화커뮤니티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으로 원도심에 활력을!(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09. 소방⋅군 업무협약으로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다 10. 따뜻한 밥상돌봄 ‘온(溫)밥’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발달장애인소방안전 훈련시스템 구축 - 소방위 도주영 (소방본부 홍보교육담당관) • 현황 발달장애인은 사고인지 및 자력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 발생시 비장애인 대비 사망률 9배, 사고율 2.1배(소방청 통계) • 노력 소방훈련은 학교별 학사일정상 연 2회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사전 현장 답사를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특성에 맞춘 훈련계획 수립, 기초 이론 + 실제 대피훈련 + 체험중심 실습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교육 실시, ‘24년에 총 5,872명의 발달장애학생 및 조력자가 훈련에 참여 • 효과 발달장애인 대상 소방훈련을 정기화하고 체계적으로 모델화하여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소방안전 훈련시스템을 구축, 화재 발생시 장애학생의 대응력 향상에 기여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이주 18년 표류 종지부 - 반기훈 주무관 (항만연안과) • 현황 인천남항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로 발생한 집단민원인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송도부지 이주 지원문제’가 18년간 장기 미해결인 상황 • 노력 주민설명회, 정례회의 등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해수부와 수시 협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최종 합의, 국공유재산교환 1,2차 계약 체결을 완료 • 효과 18년간 표류하여 무산될 뻔한 장기 집단민원 사항을 국‧공‧사유재산 3자간 재산교환이라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 추진하고,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

전국최초고용․산재보험료환급금 징수로 세수증대 및 지자체를 선도하는 新 체납징수 모델이 되다. - 최황도 주무관 (징수담당관) • 현황 부동산, 차량 등 기존 체납징수 방식으로는 실효적인 체납징수의 한계에 이름 • 노력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체납액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 8개월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결과 ‘인천시가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냄 • 효과 관련 법령의 근거 미비, 근로복지공단과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해결하여 ‘25년 213백만원 환급금 체납 징수하고, 매년 약 2억원 추가 징수 전망,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신 체납기법 창출

8년간 표류된 미추홀구-연수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숙원 문제 해결 - 신미정 주무관 (자치행정과) • 현황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용현‧학익1블록 개발지구, 송도역세권 개발지구) 구역이 2개의 지자체(미추홀구, 연수구)가 혼재되어 있어 주민불편 및 행정 비효율성이 예상되나, 보상관련 주민들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한 상황 • 노력 경계조정을 위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럼을 강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속적 회의 개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조정 합의 도출 • 효과 미추홀구 학익동 총 103필지(37,763㎡) 연수구 편입, 연수구 옥련동 총 70필지(45,592㎡) 미추홀구 편입을 통해 지방자체법 전부개정(경계조정절차개선) 이후 전국 두 번째 성공사례임(첫번째 사례도 인천시에서 추진함)

지정 이후 최초! 오래되고 불편한 도시계획 규제,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 알기 쉽고 편리하도록 새롭게 개편하다. - 윤영준 주무관 (도시계획과) • 현황 도시기능 증진 및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지정당시에는 필요했으나 시대‧여건변화로 규제 실효성이 저하, 불필요하게 되거나 중복규제 적용 등으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 • 노력 지정 이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시행하여 김포공항 주변 공항지구 전면폐지, 청량산과 계양산 주변 고도‧자연경관지구 정비,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산정 개선, 용도지역 미지정지 신규지정 등을 통해 규제를 새롭게 개편 • 효과 최대 50여년 등 오랜 기간동안 지정되었던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해소하여 시민생활 편의 도모

인천시, 지역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예산과 에너지 동시 절감 - 김성은 주무관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 현황 공공건축물(연면적 500㎡)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보를 위해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에 원격검침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설비 구축에 많은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 • 노력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절감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구매제도’ 활용을 통해 우리 현장여건에 맞는 인천지역 생산품을 발굴하고 사용 신청한 결과 원격검침설비를 무상지원 받고 사업비 절감 • 효과 사업비 예산 절감(81백만원)뿐 아니라 인천지역 혁신제품 활용으로 지역업체 판로 개척 및 기업육성 기여

국비 확보로 성폭력상담소 지원 강화, 청소년 성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인천 만든다 - 함교춘 사무관 (여성정책과) • 현황 인천유일 전문 성폭력상담소의 사업종료 도래, 여성폭력유형 시설별 근무시간, 수당지급의 차이 문제발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필요 등의 상황 발생 • 노력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급회의를 통해 상담소 존치를 위한 국비 지원 추진, 여성폭력유형 시설별 근무형태 및 수당 등 조사를 통해 시설별 공통 근무‧수당기준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필요성 피력을 통한 교육청과의 협업 추진 • 효과 성폭력상담소가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비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여성폭력유형 시설별 공통 기준을 통해 근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 지원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사업 확대 등의 성과 달성

불확실한 대심도터널 계획 철회하고, 복합문화커뮤니티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으로 원도심에 활력을!(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 문호선 주무관 (도시개발과) • 현황 용현‧학인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으로 방음터널 및 대심도터널을 구상하였으나, 대심도터널 추진시 경제성(B/C) 부족, 교통개선 효과 미비 및 막대한 사업비 확보 곤란 등의 논란 발생 • 노력 한국도로학회 타당성 검토결과 대심도터널 추진 어려움 도출,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대심도터널 미추진 확정에 따라 당초 시행자 분담금을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으로 공공기여토록 양해각서(MOU) 체결 • 효과 장기간 미해결된 대심도터널 사업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원도심에 부족한 복합문화 커뮤니티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등으로 지역사회 상생 및 활성화 도모

소방⋅군 업무협약으로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다 - 구급역량팀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 현황 북한과 인접한 강화군 및 서북도서 지역은 다수의 비행운항 제한구역 지정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 반복적인 사망사례가 발생 • 노력 인천소방본부와 국군의무사령부간의 ‘도서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핫라인 및 연2회 정기적인 합동훈련체계를 구축, 군사지역 제한이나 기상 악화로 소방 응급의료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시 군 헬기가 신속 투입토록 협력체계 마련 • 효과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시 소방 헬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최초 소방‧군 합동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25.3월 응급수술이 필요한 충수염 환자의 내륙병원 이송을 위해 군 헬기 지원을 받음)

따뜻한 밥상돌봄 i‘온(溫)밥’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아동돌봄팀 (아동정책과) • 현황 방과후 돌봄시설 다함께돌봄센터의 방학 중 중식 미지원, 아동급식카드 비대면 (배달연계) 불가 및 급식단가 한계에 따른 음식점 메뉴 선택에 제약 발생 • 노력 방학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까지 중식 지원을 확대하고, ‘시-신한은행-초록우산’ 배달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별도 예산투입 없이 비대면 방식(배달앱 이용)의 아동급식카드 이용방식을 개선함과 더불어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가로 음식을 제공하는 i온밥음식점을 적극 발굴 • 효과 방학 중 중식 지원, 아동급식카드의 배달앱 연계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아동 중심의 정책으로 개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