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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지출 구조에서 살펴보면 가족수가 많으면 지출 금액이 많다.
건강보험료는
사회보장성으로 의료비 지출금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산출되지는 않지만
가족의 수는 건강 보험료의 부과에서 변수로 두어서
가족수가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부과해야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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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올 복지예산 115조, 9년사이 2배로 재정 압박


기초연금, 무상보육 눈덩이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지난해 100조원을 넘었다.
올해 복지 예산은 115조 7,000억원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56조원에서
9년만에 두배로 늘었다.
2014년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예산이 올 한해 10조원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4조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2.5배로 늘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2030년이 되면 한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무상보육 예산은
2012년 6조 5596억원에서 올해 10조 2256억원으로 늘었다.
2012년 1조9450억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 2조 6,000억원으로 늘었다. -- (이하 줄임) --
(2015. 2. 4일, 조선일보 A3면, 안준호 기자 )

그리고 부산시 재정에서도 빚이 많아 시민 1인당 100만원이 넘는 빚을 떠 안고 있다고 했다. (국제신문 2015년 2월)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아래의 첨부 내용( 하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아니다. 각시도 교육감이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인 듯하므로 시도청의 재정(=시도의회)에서는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 재원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 또는 그 주위에 공립 탁아소를 짓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예산으로는 학교의 영양사를 영양교사화 하고 증원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식품은 정부식품을 사용하여 식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아래 첨부 내용, 둘 )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인구 감소로 남게된 초등학교 부지의 빈 건물에
공립 유치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기히 밝혔다. (이명박 정부 말 )

그리고 국민건강 보험공단도 보험재정을 구조조정하여 재원을 늘려서
의료보험 혜택을 늘려가도록 하고 매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2015년 올해에는 건강보험료를 1.35% 인상하였고 인상 사유를 살펴보니
의료수가 인상이 2.2% 가 포함되어 있다. ( 건강보험료 납부서 1월분, 2015년 건강 보험료 인상 안내)
제안자의 * 올해 1월분 의료비 지출은 328,220원이다.
정부의 종합행정에서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 청소인부제도를 두고 구청 및 군청에서 국민들에게 청소비를 부과하여 받아 왔으나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쓰레기를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청소행정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
건강 보험료의 재정에서도 이를 참고해야 하겠다. 건강보험료를 매해 올리는 것 지양해야 한다.

첨부 : 제안 추진 내용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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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분 의료비 지출은 328,220원이다.............
- 건강 보험료( 매달), 135,250월,
- 피부과(1회), 24, 400원,
- 국민 정기 건강검진비 ( 2년에 1회), 9,870원,
- 치과 정기 스케일링 (1년 1회) 및 치아 치료, 158,700원,

-- 2015. 2. 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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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 추진 내용, (하나)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 62)

( 6,29 선언인가, 흘러간 노래인가 ?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특별 기자 회견
- 2008. 6. 19, 오후 2시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중략- ,
취임 일년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중략 -
한미 FTA비준이야말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 략 -
그러다보니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 중 략 -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도 반드시 받아 내겠습니다. - 중략 -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 략 -
감사합니다.


-- 2008. 6. 19(목), 청와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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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74)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공감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초,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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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 추진 내용, ( 둘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5)


서울시 교육청, “급식서 설탕 줄여라” 지시


앞으로 학교 급식에서 조림과 찜, 볶음류 등 물엿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줄어든다.
비만과 고혈압의 원인으로 꼽히는 당과 나트륨의 지나친 섭취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성장기 학생이 트랜스 지방이나 당,나트륨 등을 과다 섭취해 성인병에 조기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 2. 24,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학교 급식에서 당이나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가능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생들 사이에 단맛 때문에 인기가 높은 우엉조림, 콩자반, 연근조림, 돈육사태 볶음, 땅콩 멸치 볶음 등을 조리할 때 물엿이다 설탕대신 올리브유 등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릴 때부터 달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쇼트닝, 마아가린 등 트랜스 지방이나 당.나트륨이 많이 든 식품의 섭취를 줄이도록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 2008. 2. 25 (월), 서울신문, 서재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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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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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2. 4(수)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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