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도 타령과 파괴적 민주주의


오늘 자유민주연합 우윤식 의원님이 4년 중임의 대통령 체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리가 TV를 통해서 얼핏 들려왔다.
1987년 6,29선언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드린 노태우 대통령,
군사혁명으로 윤보선 대통령의 정부를 가로챈 박정희 장기 정부(18년 ? )
그리고 이 군사 장기 정부에 대항하며 청춘을 바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과정에서 그의 왼팔이었다던 김동영씨를 병으로 잃었고 김영삼씨의 오른팔이었다는 최형우씨는 1990년대 뇌졸중 증세가 왔다.
한국의 정치에서 질병이 무기가 되어서는 정치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병사는 괜찮고 권력에 의한 사형(조봉암씨, 최인규씨)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하니 해방 후 한국에서는 치질, 치약이라는 말들이 세인들의 입에서 회자되어 온 것이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제안서이고 이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비교적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 변명도 없이 중지하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에서는 연달아 화재와 사고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식품 안전기의 과도기에서 식품이 불안함에서 오는 것이다.

식품 안전판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헌(=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제안권을 가지고 있다.
민주 대통령(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5년 단임의 대통령이었지만 큰 대과없이 일해 왔다. 식품안전의 국정이 박근혜 대통령(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에 의해 중지가 되었다. 장애물은 뛰어 넘으라고 하지만 전직의 공직자가 또는 국민이 대통령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
떼를 쓰면 주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떼를 쓰는 자에게 영원한(?) 책임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제안자의 현재가 비슷하다.
제안 행위에다 또 떼까지 쓰라고 ?
공무 책임을 가진 제안자의 제도 개선 요구(식품 안전의 제안서)는 안되고,
이를 중지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현직 대통령은 괜찮아서
정치권에서는 그 대안이 정부체제를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의 개헌인가 ?
그렇다면 공직자의 제도 개선 사항에 걸림돌이 올 때마다
정부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인가 ?
취임하면서 경제(?)를 살립시다 ! 라고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촛불행진에 의해 별첨과 같이 6.19 선언을 하고 식품안전의 국정을 계속 추진해 왔다.
아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수렴한 기자 회견의 글을
제안자가 정부 제안 추진의 내용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로써(촛불 행진에여학생들이 많이 참여) 적지 않은 어린 여학생들이 자라면서 고도 비만이 온 것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제안자는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새누리당에서 추대된 대통령 후보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식품안전의 국정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중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그리고 자유 민주 연합에서는 박지원 의원을 틴핵소추하라 !
이러한 사태는 정치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헌법 재판소장이 박**씨)

이 글은 현 정부에 식품안전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떼’ 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박정희 장기 집권에 대항하고 민주정권 수립에 성공한 김영삼 대통령의 동지(김동영씨)가 질병으로 죽은 것이 진실인가? 아니면 연극이었나 ?
또한 최형우씨의 와병도 진실인가 ? 연극인가 ?
제안자는 정녕 궁금하다.

첨부 : 6,19 선언인가 ? 흘러간 노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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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선언인가, 흘러간 노래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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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 62)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특별 기자 회견
- 2008. 6. 19,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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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중략- ,

취임 일년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중략 -

한미 FTA비준이야말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 략 -

그러다보니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 중 략 -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도 반드시 받아 내겠습니다. - 중략 -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 략 -

감사합니다.


-- 2008. 6. 19(목), 청와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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