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의 폐기물매립지조성용역은

무엇이 엉터리이고 왜 시민들은 분노하는가?


1. 들어가는 말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시 폐기물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여건 조사 용역', 무엇이 문제이고 엉터리인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국민들은 한 분도 없을 것이다. 그 만큼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조사용역이 전혀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연구원의 조사용역답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시의 잘 못된 쓰레기매립정책으로 환경권과 건강권을 유린당했고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지역 및 인천연안은 이로 인하여 현재 심각한 환경문제와 생태계파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원이 매립되고 혈세가 매립되였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하여 그 방향을 제시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은 그 어느 연구기관보다 이러한 환경재앙을 직시하고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권을 지키고 자연생태를 보호하고 지키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간 그 설립목적에 부합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해체의 수순의 절차를 밟아야 할 기관이다.

그럼에도 물구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해에 내놓은 수도권매립지와 대체매립지 관련 인천발전연구원의 조사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초등학교 과제물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더 혼란스러운 일은 이러한 엉터리 결과물에 300만 인천시민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러한 엉터리 결과물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안, 종결안, 절충안 중 택일 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현재 밀어 붙이고 있다. 즉 인천시장은 왜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을 종료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해 선거공약은 표를 얻기 위해 매립지의 매립종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정복시장의 수도권매립지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태도는 무개념 또는 무능이라는 비난을 많은 환경전문가들과 시민들로 부터 받고 있다.

​ 우리는 지난 해 세월호참사란 비극을 통하여 한 지도자의 무개념 무능으로 300여명의 못다핀 생명들을 국민들의 가슴속에 뭍어야만 했던 비극을 겪었다. 이 참사의 원인이 바로 세월호 선장의 무능하고 무책임이 였다.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는 선장 자신은 탈출하고 승객들은 선실에 잔류하라는 의사결정이 였다. 많은 시민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문제에 대하여 불감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크게 의심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악취가 나고 주변 환경이 오염되며,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격이다. 이러한 문제는 너무도 당연함에도 속좁은 인천시민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수도권 2500만명이 매일 같이 배출해 내는 폐기물을 처리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볼맨소리를 하고 계신것은 아닌지 인천시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유정복 인천시장님의 이러한 인식을 인천시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300만 시들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구하고 이문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21세기 어떤 과학과 기술의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인천시장님으로 부터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님은 세월호 선장처럼 300명의 생명도 구하고 자신도 살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을 일실했던 지난해의 국가적 재앙을 반면교사하여 인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21세기 어떤 과학과 기술로 해결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밀어 붙인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닌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위와 같은 점들을 비추어 지난 해 인천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조사연구 결과물이 무엇이 문제이고 엉터리여서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렸는지에 대하여 시민들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여론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2. 무엇이 문제이고 엉터리 인지? 그리고 시민들은 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과 인천시민들의 얘기

첫째, 인천시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도 고민도 전혀 담지 못한 점 .

인천발전연구원은 스스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왜 종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종료에 따른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연구기관인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본질은 인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다. 따라서 그 결과물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더이상 폐기물처리에 따른 고통을 받지않고 오염된 주변환경을 조속히 복원시키며 상처받은 인천시민들을 치유할 수 있을 있는 대안을 제시 했어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의 과업지시서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즉 폐기물이 발생하는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시민들의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안, 배출된 폐기물의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2차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방지 대책 그리고 매립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재산권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등이 전혀 담겨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 둘째, 21세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줄 수 있는 '자원선순환사회'실현을 위한 그 어떤 내용도 고민도 담지 못한 점.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시는 현재 수도권에서 인천시로 유입되는 연간 약 400만톤의 폐기물 대부분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비정상적인 환경정책으로 발생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즉 인천 신도시 전역에 건설돼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지하관로에서 혼합시켜 수거함으로써 매립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시설이고 사업장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든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든 최종 공정에서 수분과 독성물질을 제거하고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하도록 하게 되면 매립지는 불요하다. 이처럼 현재 환경과학과 기술로 폐기물의 매립제로화를 실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진 국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폐기물처리정책은 일반화 된 정책이고 환경부와 인천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조사연구보고서에는 인천시가 선재적으로 폐기물의 제로화정책을 추진하여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또한 자체처리 하도록 촉구를 해야 하는 조사연구보고서가 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나 또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결과물을 내 놓았다는 것과 이러한 내용을 담고자 하는 그 어떤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점에서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 셋째, 인천시가 직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방법과 수단을 담지 않고 고비용 저효율적인 최악의 결과물을 생산해낸 점이다.

​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은 수거체계만 개선해도 연간 약 900억원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의 수거체계의 문제점들을 간과하여 인천시가 직면한 재정적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의 수거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하나는 선수거 후처리방식으로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양산시키고 있는 방식으로 쓰레기발생원에서 일단은 모두 수거하여 일정 장소에서 모아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선수거 후처리방식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중심의 폐기물처리정책이라기 보다 행정편의와 폐기물처리 업체와 대형 플랜트를 건설하고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대기업과 재벌건설사들의 이해관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거체계는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악순환하여 예산낭비를 가중시키게 되며 이들 기업들은 이들 막대한 예산낭비를 주 수익모델로 하고 있다.

반면에 폐기물발생원에서 배출자가 성상별로 분리배출하고 지자체는 분리수거하는 선처리 후거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발생원에서 물과 염분을 분리하여 하수구로 보내고 고형분만 수거하여 사료나 비료로 이용할 경우 현재 톤당 280,000원의 처리비용을 600원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류하게 되면 가연성은 연료로 불연성은 재생골재로 재활용이 가능하여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골재로 이용함으로써 매립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

​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의 연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1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는 수거체계를 외면하여 연간 900억원의 예산낭비를 낭비를 하는 방법을 택했고 막대한 매립대체부지 조성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간 주민간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치루어야 할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도입이 결국 특정 기업들의 수익창출 수단과 방법에 방점을 둔것이 아니냐의 의구심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수도권매립문제에 검찰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하고 있어 인천발전연구원이 이러한 중차대한 점들을 간과한 점 또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간 주민간 계층간 갈등해소를 통한 인천시의 사회적 통합보다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

​ 인천시 면적의 약 50%는 임야와 농지이다. 이들 임야와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을 하고 농민들은 매년 급등하는 비료비와 사료비 그리고 광열동력비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또한 계속되는 선전농업국 등과 FTA 등으로 이들 농산물들과 가격경쟁을 해야하는 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인천개발연구원이 인천광역시의 일원인 강화군과 옹진군 등 농촌지역과 농민들을 위한 '자원선순환방식'의 폐기물처리플랫폼을 조사연구용역서에 담았다면 도시와 농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폐기물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농민들의 사료비, 비료비, 광열비 등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을 것이다. 즉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개선과 도시의 장바구니 안정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은 오히려 도시와 농촌간 소득과 생활환경조건의 양극화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농촌지역을 폐기물처리를 위한 대상으로 삼아 농지를 오염시키고 농식물을 오염시켜 식탁을 오염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이들은 작물과 가축들의 생산성을 저하는 물론 이지역 농식품들의 환경적 부가가치를 저하시키는 방식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시가 300만 시민들의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인천의 재도약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결과물을 내놓아 인천시 공동체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그 어떤 명분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섯째, 인천시의 지속발전가능성의 내용도 고민도 담지 못한 점.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결과물을 살펴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한치의 앞을 내다보고 조사하고 연구하여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고민이나 노력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대표적인 예가 2016년 폐기물매립을 연장한다고 하자 약 20년 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됨은 명확하다. 이후 또 어느 곳에 매립지를 조성할 것인지 그 답을 담지 못하고 있다. 백번양보하여 담았다고 한다면 매립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할 것이다. 폐기물매립의 제로화 방식은 향후 개발될 기술을 가지고 폐기물매립을 제로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과 과학으로 폐기물매립을 제로화 하겠다는 예기이다. 그렇다면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왜 이 손쉬운 정책수단과 방법이 있고 기술과 과학이 있었음에도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인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다 특정 집단들의 이해에 방점을 두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당장 실시가 가능함에도 지난 해 조사연구보고서에서 그 대안을 담지 않아 이들 집단의 수익창출을 위해 향후 20여년간을 더 연착육시키자는 얘기가 아닌지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 이 또한 매립지문제의 정상적 해결을 위해 검찰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여론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시는 과학과 기술에 근거한 합리적고 효율적인 폐기물의 매립제로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여섯째, 21세기 첨단 환경관련 과학과 기술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배제한체 특정 이해관계에 방점을 두고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 사실 폐기물의 발생원에서 부터 자원으로 이용하는 과정을 Big-Data화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는 너무도 손쉬은 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혀 과학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환경전문가들도 있다. 즉 과학과 기술이라기 보다 폐기물처리의 공정상의 문제이고 시민과 기업가들의 의식문제이자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의 문제라고 한다. 즉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1인 1kg을 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을 재활용 용도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일은 너무도 손쉬운 일이다. 사업장시설계폐기물이든 건설폐기물이든 또한 마찬가지 이다. 폐기물이 최종 배출되는 공정에서 수분과 독성만 분리을 분리하고 가용성과 불용성으로 분리배출시키는 공정을 갖추든지 이러한 공정을 도입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에 필요한 적정비용을 지불하고 배출하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매립장은 필요하지 않다.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결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지역 및 계층에게 그 책임 전가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회를 만든다면 이러한 사회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다.

21세기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보아도 인천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대체매립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혹자는 건설폐기물과 같이 대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예로 이론을 제기하겠지만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로 활용하는 일은 사업이고 산업이며 이러한 신사업의 발생은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활서화 이다. 문제가 있다면 이들을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적정 환경설비를 갖추진 않고 이들 폐기물들은 수거, 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는 제도와 기준의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문제이다.

만약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재생골재의 사용처는 무궁무진 하다.​ 특히 Big-Data를 이용하게 되면 폐기물의 발생지와 자원로써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현재 수도권매립지와 같이 kg당 5500kcal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일반쓰레기는 매립을 하고 200kcal조차도 되지 않는 음폐수에서 에너지를 추출하겠다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톤당 600원에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280,000만원에 처리하고 발생된 음폐수를 톤당 70,000원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인천시가 해야할 이유도 없다. 특히 인천시가 환경오염시설을 친환경시설인 것처럼 도입하여 국제도입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이부자들에게 가구당 400만원의 비용을 부담시키고서 톤당 600원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톤당 330,000원(가구당 월 평균 배출량, 월관리비 기준)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방식을 도입하여 입주자들의 호주머니와 국고를 털어가는 파렴치한 사업추진은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시가 만들어낸 용역결과물은 21세기 기술과 과학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전혀 담지 않고 밀실에서 소수의 인력들에 의해 주어진 방점에 따라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인천시민들은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 볼때 '인천시 폐기물 매립지를 위한 ​입지여건 조사용역' 결과물은 엉터리라고 결론 짓고 이 결과물은 폐기의 대상이지 이를 근거로 300만 인천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결과물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따라서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는 21세기 과학과 기술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지혜로 300만 인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천시의 백년대계을 담을 수 있는 운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당면한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매립을 종료하고 인천시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독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고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