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5. 3. 7일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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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安貞垠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몬, 그대는 좋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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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 ! 그대는 좋은가 ?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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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바람이 몸에 스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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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인의 유명시이다. 고등학교 여학생 시절, 멋모르고 즐겨 읊었던
시귀절이다
시인은 구르몽 (프랑스인)
‘ 시몬’ 은
인간의 IQ(지능 지수)를 개발한 이의 이름이라고 한다.
요즈음 한국인들의 가정에는 보통 건강보험료가 매달 1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한다.
결혼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나오는 것이 건강 보험료이다.
한국인의 평균 생존 연령을 90세로 잡고, 34세에 결혼하여 세대를 구성한 어느 세대가 평생 평균 1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0. 90세 - 34세 = 56년
0. 월 건강 보험료 = 10만원
0. 이 세대주가 평생 내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 ?
56년 X 12달 X 100,000원 = 67,200,000 원 (= 6천 7백 2십만원 )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해 영세 서민을 제외한 세대주에게 평생 1회
500,000 만원( 30만원에서 50만원 상향 조정)을 낼 것을 제안했다.
이 자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즉 정부)에서 국민 임대주택 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하여 그 월세로써 각시도의 식품 생산 연구소를 운영한다.
현재 정부식품은 이미 정부의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어져 있으므로 그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소의 건물도 국공유부지를
이용하면 큰 문제를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토지 개발공사(사장 : 이지송)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해 주도록 입법화를 했다. ( 넙죽 ^^ )
첨 부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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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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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원(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 포항 남, 울릉),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 민주당 박지원 - 목포),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 순천) 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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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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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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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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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3. 7(토)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등록 불가)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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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5. 3. 11일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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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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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08. 10. 28일자 등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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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진찰비 20만원 지원
이르면 2008년 12월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초음파 검사 같은 출산전 산부인과 진찰비 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 8. 27,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나 양수 검사 등 산전 진찰에 대해 1회 최대 4만원까지 총 20만원을 체크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복지서비스 상품권)로 임신부에게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를 갖고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 2008. 8. 28(목),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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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2. 6. 14일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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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 고운 맘 카드 -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
“ 고운 맘 카드 ” 란 ?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 급여이다.
0. 지원 방법 : 임신기간 중 지원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의 입부를 “ 고운 맘 카드 ” 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0. 임신 1회당 지원액은 50만원이다. (2012. 4. 1일 이후 신청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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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입원 외의 비용은 결재 시 할부 개월란에 ‘38’ 입력하여야 지원금이 적용되며
---분만 입원 비용은 종전대로 ‘93’ 입력하여야 지원금이 적용된다.
0. 신청 및 이용 방법 ( 상세 문의 : 1577-1000 )
---- 병원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 고운맘 카드” 를 준다.
이 카드를 병원에서 사용하면 된다.
* 이용 가능한 지정 병원이 있다.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 2012년 3월 고지서, “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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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경남도, 무차별 무상급식 끊고, 10만 서민 자녀에 연 50만원씩 지원
경남도는 다음달부터 무차별적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남는 예산을 서민자녀들의 교육 지원에 쓰기로 했다.
(중간 줄임)
서민자녀 교육 지원은 바우처 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 (159억원), 교육 여건 개선(66억원) 등 세종류로 진행된다.
바우처 사업은 서민자녀가 연간 50만원 가량의 교육 복지 카드를 지급 받아 EBS교재비와 수강, 온라인 또는 보충학습 수강, 학습 교재 구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간 줄임) 혜택을 받는 인원은 전체 학생의 24%인 1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줄임)
-- 2015. 3. 10일(화), 조선일보 A 1면, A10면, 창원/ 권경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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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3.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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