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기고 있다 ” ( 중국과 비교하여 ) - 2009년경, 삼성 이건희 회장


중국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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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인당’ 이라는 한의원(정부와 관련됨) 생겼으며 지역적으로 확산 중이다. (북경에서 상하이로 확산)

2)
‘ 식품공사’ (정부관련 기관) 라는 곳이 생겨 식품을 팔고 있다.
식품을 만드는 곳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처럼 첨가물이 많이 투입되지 않은 식품임은 분명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목격)


제안자는 28년을 부산시 지방공무원(9급)으로 근무한 공직자이다.
공무원은 직장이 안정된 것이 장점이라고 하지만 제안자에게는 달랐다. (2002년 직권면직 )
1973년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니 첫봉급이 2만원을 넘었는데
괜찮은 정장 한 벌을 맞추어 입고 나니 돈이 없었다.
9급에서 8급, 7급, 6급으로 진급하고 채용이 된 후 28년이 넘었을
당시 월 실 수령액 ( 세금을 감하고 소비 가능한 수입) 이 평균 230만원이었다. (당시 2001년 2002년 가계부상 )
( 공무원은 33년이상 근무하면 보수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제안자가 공무원 연금도 85세 이상이 되면 ‘축복’이라 생각하고 인상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
현재 대기업 고참 과장 봉급(남자, 55세 - 27년 근무, 자녀 학비는 지원된다 )이
월평균 350만원정도라고 하니
공무원의 보수나 대기업 임원의 보수가 한국을 망하게 하는 요인은 아닌 듯하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운영하기가 수지상 쉽지 않다.
비싼 점포 임대료, 조리원의 높은 보수 (최저 임금 월 130만원정도)를 감안하면 그렇다.
제안자가 현재 음식점 개업을 망설이는 이유이다.
그리해서 제시한 것(2014년,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 )이
영양사가 가옥이 자신의 명의나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가옥에서 음식점 허가를 주자는 것이다.
그리하면

1. 점포 임대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2. 가정의 식기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조리원도 가족이 도울 수 있고
3. 소비자들도 생활하는 주위에서 식사를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 자원도 없는 한국경제, 지평을 넘어 세계로!!!


-- 2015. 3.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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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부, ‘ 불교계의 큰 손’ 장영자씨가 생각이 난다

[ 작성자 , 장현배씨 /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2015. 3. 15일자 등록 ]

=================== 참 고 ===============================

자원도 없는 한국경제, 지평을 넘어 세계로!!!


[1] 의의 -

( 중간 줄임)


[3] 해결 방안 -

첫째, <임금비용과 관련해서> -
고액연봉과 최저임금의 임금격차문제는 앞으로도 10년 20년 아니면 50년 후에도 계속될 문제로서, 지금 1년에 1천만원도 벌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최저임금을 올려주지 못한다고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해서는 지금의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며,

지금처럼 영세업자를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최저임금정책을 강화해서는 폐업자를 양산해서 그나마 생활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일자리마저 없애 실업자를 더욱 많이 양산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경제를 침체로 빠트릴 위험성도 있으므로,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문제는 한국경제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고액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고액연봉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저임금부담금으로 떼어서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해서 비정규직 등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쓰고,

또한 고액연봉을 주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로부터도 귀족노조원들 수준의 최저임금부담금을 출연 받아 최저임금기금을 조성해서 비정규직 등 저임금근로자를 돕는다면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경제도 살아나게 해서 한국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자비용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의 시중금리를 하루라도 빨리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수준으로 내립시다.(대부업체 포함)

셋째, <부동산비용과 관련해서>
정부와 자치단체와 건설업체들이 협의하면서 주택보급율을 시 구 군 등 지역별로 103% 내지 106%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노력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합시다.

넷째, <경영비용 관련>
독과점 감시를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풀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세금비용 관련>
법인세는 내려 경쟁국들보다 쉽게 기업을 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또한 내려 물가를 잡아 서민경제를 살리고, 재벌 및 재산가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올리고 사치품에 대한 소비세도 올려 국방과 복지와 통일 등 재원으로 활용합시다.

여섯째, <환율비용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관심만 가지면 적정외화보유와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내리면서 환율비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지평을 넘어 세계로 -

첫째, 고액연봉을 받는 귀족노조의 근로자들과 이들에게 고액연봉을 주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최저임금부담금을 부과해서, 이것을 최저임금기금 재원으로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올려 주면 비정규직과 일용직근로자 등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생계에 도움이 되고,

둘째,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과 경영비용과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나머지 비용 등은 선진국 수준이나 혹은 이들 나라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셋째,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인재를 키우고,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직업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한국경제를 세계 최일류 선진경제로 살리면서,

- 시야를 세계로 넓혀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한국의 자본주의경제가, 한국이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에서, 선도기업의 경영자와 고액연봉자와 재벌과 재산가와 사회지도층 인사 등이 한국경제에 배려하고 헌신하려는 정신 즉 노블리스오블리쥬 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