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저소득층 무상급식, 어디까지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21세기 단상 - 세계와 식품
제 목 2 : 정부체제 구조 조정


수년전 탈렌트 안**씨가 미국에서 체류 중 머리쪽에 이상이 있어서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기사가 얼핏 났었다. 현재 미국 주재 한국 대사는 안호영씨,
그리고 한국 주재 미국 대사가 리프트씨로 젊은 분이다. 그런데 다소 비만한 분으로 보인다. 2011년 8월 제안자가 러시아에 관광차 나가보니 중년의 러시아 미녀들이 의외로 비만한 여성들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또는 후진국도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국가나 옛 공산주의 체제 국가와도 구분이 없어 보인다.
러시아는 일이년 전 푸틴 대통령 취임 초 정부 체제를 바꾸었는데
국가 아래 약 80 곳의 기관장을 민선으로 뽑는 체제로 바꾸었다고 한다.
한국은 현재 세종자치특별시를 포함하여 17곳이 광역행정체제 단체로
제안자는 서울과 경기도가 인구가 천만이 넘어서 두 곳은 나누어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5백만이 모두 넘는 인구로 전국에서 1위( 경기도 2곳 : 6백만 )와 2위(서울 2곳 : 5백만)이다.
즉 광역단체시도의 19곳 ( 현 17곳 + 2곳) 으로 나눈다고 해도
1,2위가 경기도이고 2,3위가 서울이다.
정부에서 잘못된 구석을 조정하는데 재정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제때 제때 손질해야 한다.
‘ 비정상의 정상화’ 가 달리 없으면 ‘ 적폐’ 따로 없다.

그런데 당사자 시도지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 참고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경기도지사 남경필 )


.
.
.
.
,
,
,
제 목 3 : 저소득층 무상급식, 어디까지 ?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에서 먼저 저소득층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무상급식을 중지하겠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이다.


첨 부 :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이명박 대통령)

참고 : ♬ 청호나이스, 이과수 일반 정수기

-------------[ 첨부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 (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공감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
초, 중, 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 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
.
.
----------- [ 참 고 ] ----------------------

제 목 : ♬ 청호나이스, 이과수 일반 정수기


[ 2013년 부산 기장군 대변항 멸치축제 ]

0. 기간 : 2013. 5. 2(목) ~ 5. 5(일)

부산 기장군(군수 : 오규석)은 ‘ 부산의 젖줄’ 이라고 불리어진다.
기장군 대변항에서의 기장 멸치축제는 한해에 한번 개최하는 행사이다.
마침 이 행사기간 관내 대변 초등학교 등 몇몇 관내 학교 동창회가 개최되는 기간이라서인지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청호 나이스(주)에서 이과수 정수기를 전시하였다.
아래의 ‘ 이과수 일반 정수기 S’ 외 정수한 물로서
얼음, 냉수, 온수, 정수가 나오는 '이과수 얼음 정수기 플러스' 도
개발했다고 한다.


* 이과수 - 일반 정수기 S (가정용 )
==============================

- 3년 의무 사용 조건으로
3개월마다 점검 (필터 교환 등) : 월 렌탈료 19,900원
- 규격 : 높이 41.5 cm, 폭 18 cm, 깊이 41.3 cm
- 정제 범위 : 필터로써 잔류 염소, 미세 먼지, 녹, 냄새 등 제거
- 한국 전수기 공업 협동조합, 검사필
- 공장 : 충북 진천군 (대표 : 이석호)
- 무료 상담 : 080 - 047 - 1005
- 본사 : 서울 서초구 ( 02, 2683 - 0893 )

※ 가족 수가 많으면 정수기 아래 물장독(울주 옹기) 을 두고서 정수된 물을 담아 두고서 사용하면 식용수(밥, 국, 음용수용)로써 충분하다.

-- 2013. 5. 3(금), 2013. 6. 21(금), 2014. 3. 5(수). --

**

~~~~~

~~~~~

등록 : 2015. 3. 14(토) / 3. 18(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경기도청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 자유 게시판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