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 어디까지 왔나 ?


-- 무상급식과 식품안전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공감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초, 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 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
끝
~~~~~

등록 : 2015. 3. 14(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서울시청 > 자유 게시판
경기도청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 자유 게시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26)

서울 초등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내년 2011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기성회비)가 폐지되고 초.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이 지원되는 등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중학교에서는 그 동안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분기별로 62,400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왔다. 또 초.중학교의 학습준비물도 공교육의 몫으로 돌려 학생 1명당 1년에 50,000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360억원을 들여,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연간 약 180만원을 낼 필요가 없도록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50%는 시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지원 받을 계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급식 예산의 30%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20개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모두 300개의 서울형 혁신학교가 문을 연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10. 7. 1, 취임식에 앞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취임준비위원회 결산보고서를 내어 임기 4년 동안 이끌어갈 서울시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엔 중학교까지, 2013년엔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방교육청별로 학부모, 시민단체, 지방의원 등이 참여하는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구와 소요예산 분담방안을 협의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마련을 위해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친환경 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2010년 9월가지 시교육청에 “혁신학교 추진단‘을 꾸려
여론수렴과 설명회 등을 가진 뒤 희망하는 학교의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년 2011년 1월까지 혁신학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방형 공모를 통한
감사담당관의 임명과 함께 자체 공모를 통해 계약, 회계, 인사, 학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감사요원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지위와 관계없이 한번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취임준비위에 참여했던 한 교육 전문가는 “제도는 이미 잘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하다”며 “민선교육자치의 최일선인 학교운영위원회만 제 기능을 회복해도 학교현장에서 비리가 발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0. 6. 30(수), 한겨레 정인환 기자 --
-- 2010. 6. 30(수), 조선일보 김연주, 오현석 기자 --
-- 2010. 7. 2(금), 한겨레 정인환 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화개 장터에 또 불


하동녹차를 정부식품으로 내어 놓을 당시 김혁규 도지사는 하동까지 갔다.

화개 장터에 불이 두 번 났다(두번째 불 - 2015년 3월 11일자).
처음 불이 났을 때 곧 하동군청 전자 게시판에서는 화개장터 건립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다.
( 두 번째 불 : 2015. 3. 12일, 국제신문, 14면, 김인수 기자 )


1. 하동군청(또는 경남도청)에서 할 일

- 새로 건립될 1층에 적당한 공간을 여유있게 확보한다.
‘ 부산 경남 김치’를 생산할 장소로 하고 정부식품으로써 택배로 판매할 시기에는 이곳에서 팔기도 한다.
김치는 배추를 생산하는 산지와 가까워야 한다고 했다.


- ( 홍준표 경남지사가 올해 경남도는 무상급식을 않는다고 밝혔다 )
재정은 경남도청에서 이전 무상급식비로 지원한 금액에서 충당한다. 그리되면 터는 하동군(군수 : 윤상기) 화개장터의 소유가 되고 지상권은 경남도청의 소유가 된다. 앞으로 경남도 식품생산연구소가 도지사 직속에 있으므로 도의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 주, 경남 김치” 로 생산할 수 있다. 부산시는 현재 음식점에서 팔 찌개용의 김치는 정부 식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
‘ 김순화 포기 찌개용 김치’ 가 그것이다. (부산 기장군 소재)
경남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하면 부산에서는 일부러 배추김치를 생산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제안자가 연구원장은 아니지만)

* 부산대학교에는 김치 연구소가 있으므로 기술 지원을 받도록 한다.


참고
- 제안자의 점포(전, 규방의 외출)는 부산대학의 터에 지어진 공간이다.
건물(해당 점포)의 소유권은 제안자인 셈이고 그 부지는 국립 부산대학교(= 효원 문화회관)이다.
수년전 이 건물을 지을 당시, 회사(=효원 ENC)는 30년 후에
이 건물을 부산대학교에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으로 건립했다.
이러한 것을 대학의 BTO사업이라고 부른다는데.....
이를 참고하여 경남도청에서는 하동군에 화개 장터를 주민들이 다시 건립할 때 일정부분(공간)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화개 장터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의 의미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리되면 그 부지부분에만 매월 임대료를 주면 된다.


등록 : 2015. 3. 12(목)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제 목 : 한국 국회는 교육집단을 50년간 범죄집단으로 만들었다.



헌법 제 36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국고 재정을 이전 지방세에 부가되어 있던 방위세분이 교육세로 전환되었으므로 이를 식품안전세로 하자고
몇차례 언급했다.
그리하자 1960년대부터 실제로 받아온 학교 기성회비가 이때까지 불법적으로 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기성회비가 합법화되었단다.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가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해도 중등학교에서의 사교육의 병폐는 여전할 것이다.
대학교육은 언어 연수 외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드물다. 그만큼 대학의 학제가 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시험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리해도 다시 공부해서 재시험을 치루도록 하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러하니 학생들이 불평이 없는 것이다.
중고등학교도 평가시험을 쳐서 성적에 미달되는 학생은 무료이던 유료이던 오후에 교실에 남아서 보충수업을 시켜야 한다. 기타 영어 외 외국어(불어, 독어, 일어)들 보충하기 위해 학원으로 가고 또 성악, 악기, 속셈학원, 태권도 등 운동과 예능과 취미를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것은 말릴 수 없다.
학교 공부란 배운 것을 예습 복습하고 성적에서 미달되는 학생은 보충수업으로 기준에 도달시켜야 한다. 그것이 의무교육이다.
그러므로 국어, 영어, 수학, 역사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업은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해야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시험은 학교에서 친다는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공정하게 공부하여 평가받고 남는 시간은 휴식해야 한다. 그리해야 고전 문학을 접할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에서 학생들이 해방이 되어야 부모들도 사교육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시험시간은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주면서 평소 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말거나 방관해서도 안된다. 학생들은 공정공평하게 공부하고 그 남은 시간은 이성교제도 하고 독서도 하고 휴식도 해야 한다. 독서는 공부의 연장이다. 위인전 읽기는 도덕과목의 연장이다.
사교육, 학생과 부모를 나무랄 일 결코 아니다.

인간은 돈을 쓰기 위해서 번다.
꼭 필요한 돈은 저축하고 남은 돈은 쓰야 한다.
공부도 또한 같다.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 2015. 3. 16(월)/ 3. 18(수) --
.
.
~~~~~~~
끝
~~~~~~~~
등록 : 2015. 3. 18(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서울시청(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