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部 아니면 全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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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기금, 왜 의사봉 치지 않나 ?


1960년대부터 교육현장에서 받아 온 기성회비를
이번에 국회에서 합법화를 시켰다고 ?
그동안 한국 국회는 교육집단을 범죄 집단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아래의 별첨 내용(2010년)은
표현이 다소 복잡하지만 기성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제안서는 식품의 생산을 정부에 넘긴 것이다.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
1999년 10월, 즉 16년 전에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된 식품안전기금(50만원) 거두는 일에 대해 역대 국회의장들은 의사봉을 치지 않고서
이제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구동성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따로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부터 국회의원을 해온 다선 국회의원이다. 돌이켜보면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여성 : 박**씨)이 1989년경 유방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않고 죽어가니 박근혜씨를 정치권 즉 국회의원으로 끌어드린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씨가 다선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서도 한 일이 무엇인가 ?
박근혜씨는 2012년 대선후보로 나서서 ‘식’ 소리도 않고. 한국의 65세이상 어르신께 매월 20만원을 드리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리고 박근혜씨는 대통령이 되어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래 장관들을 압박해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승인했다. 즉 그 대상 범위를 줄여서 (즉 경로수당 20만원을 받을 대상을 축소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기초연금이 그것이다.
세칭 ‘ 정부 곳간’ 비우기다.
그리고 재임 2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식’ 소리도 않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모두 안된다 !.
국회는 식품안전기금 거두는 것에 대해 의사봉을 쳐라 !
제안서는 김대중 정부시의 한국 국회의 의장이였던 이만섭 의장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했고 그 제안서는 지금도 국회에 있을 것이다.

한국 국회는 1948년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한 국회이기도 하지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 연임제한의 개헌절차’ 를 정당한 방법으로 통과시키고서도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스스로를 추락시킨 장본인들이었다.
그리고 그 행태는 또 다시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 김대중 대통령 당시부터 논의되었던 -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당에 속했던 박근혜의원이 반대를 했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후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을 낸 것을
두고 야당 문희상씨는 ‘참회록’ 이라고 폄하했다.
문희상씨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알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의 현장에서는 신화와 같은 존재라고
알려져 왔다.
제안자는 대통령의 격을 높이라고 했다. 그래야 제안자의 격도 올라간다.
공무원 연금 개혁단이 설립이 된 것으로 [공무원 연금지]를 통해서 알고 있다.
국회는 식품안전을 위해 저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 1세대에 50만원 받는 일에 대해 의사봉을 쳐라 !
이만섭 국회의장 당시에 의장이 받은 제안서에 대해 현 국회에서 인수를 받지 않고 함묵하고 있으니 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의 추진 사항(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도 인수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유신정부의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씨,
모두 나쁜 흉내 내기의 달인이다. (=못된 것만 본받는다 )

1.
국회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 1세대에 50만원 받는 일에 대해 의사봉을 쳐라 ! 그 50만원은 식품안전기금이다.

2.
한국 전통식품과 관련된 국고는 이전 방위세(국방부의 재정)가 교육세로 넘어왔다. 그 방위세분을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의 군대는 그동안 군복무기간을 줄여 왔다.

3
1974년 8. 15식장에서 있은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 이후로 노숙자의 인권이 뚜렷한 법도 없이 유린되어 왔다고 한다.
노숙자 보호법을 입법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형표 장관이고
노숙자 보호와 관련되는 제안서(제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는 제안자(본인 안정은)가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해당부처(세계화 추진기획단에서 접수하여 보건복지부로 이첩)에 제출했고
그 접수증(=접수 공문)도 받았다.
이 제안건의서는 김영삼 정부를 이어 받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했으나 미흡하므로 보완해서 입법화해야 한다.


근년 직선제의 한국 대통령은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당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국민 모두의 대표자처럼 생각해선 안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한국 선거의 투표자수는 대강 40%가 기권자이다.
선거는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라고 한다.
제안자는 공직에 있으면서 투표일이 다가오면 국민들이 투표를 하도록 거리 방송을 했다. 전두환 정부에서였다. 그런데 일부국민들이 선거는 자유선거라고 기관청이 방송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자유 선거란 없다.
국민도 대통령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국민으로서 대통령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율이 낮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을 징계시켜야 한다.
오늘의 대통령이 무능한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못 선택한 것이고 또 그것은 국민들이 기권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제안자는 선거에서 기권을 하지 않는 국민에 속한다. 최근 투표를 하러가니 기표소의 천장이 없었다. (최근 2회 : 지난 대선과 단체장 선거)


요즈음 번호열쇠에서는 비밀번호를 햇빛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경고성의 글이 설명서에는 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비밀선거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O. 투표용지를 다소 두꺼운 종이로 사용하고
O. 투표용지는 세로로 세우고 접이식으로 하고
O. 날인하는 투표기구는 짧아야 한다.


첨부 서울 초등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 [ 첨 부 ] ----------------------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26 )

서울 초등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내년 2011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기성회비)가 폐지되고 초.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이 지원되는 등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중학교에서는 그 동안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분기별로 62,400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어왔다. 또 초.중학교의 학습준비물도 공교육의 몫으로 돌려 학생 1명당 1년에 50,000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360억원을 들여,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연간 약 180만원을 낼 필요가 없도록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50%는 시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지원 받을 계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급식 예산의 30%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20개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모두 300개의 서울형 혁신학교가 문을 연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10. 7. 1, 취임식에 앞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취임준비위원회 결산보고서를 내어 임기 4년 동안 이끌어갈 서울시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엔 중학교까지, 2013년엔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방교육청별로 학부모, 시민단체, 지방의원 등이 참여하는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구와 소요예산 분담방안을 협의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마련을 위해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친환경 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2010년 9월가지 시교육청에 “혁신학교 추진단‘을 꾸려
여론수렴과 설명회 등을 가진 뒤 희망하는 학교의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년 2011년 1월까지 혁신학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방형 공모를 통한
감사담당관의 임명과 함께 자체 공모를 통해 계약, 회계, 인사, 학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이들을 감사요원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지위와 관계없이 한번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취임준비위에 참여했던 한 교육 전문가는 “제도는 이미 잘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하다”며 “민선교육자치의 최일선인 학교운영위원회만 제 기능을 회복해도 학교현장에서 비리가 발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0. 6. 30(수), 한겨레 정인환 기자 --
-- 2010. 6. 30(수), 조선일보 김연주, 오현석 기자 --
-- 2010. 7. 2(금), 한겨레 정인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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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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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3. 21(토)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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