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재래 전통시장의 활성화, 동지가 될 것인가, 적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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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미완성의 완성

( 중간 줄임 )

오늘 **를 따라 부산시 중구청에서 개최하는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의 이름은 (사) 부산 중구 전통시장연합회 출범식.
장소는 관내의 코모도 호텔 연회장.
부산시 중구 관내에는 시장이 많고 따라서 번영회도 많은데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부평 깡통시장 등이 그것인데 이 시장들을 연합해서 ‘ 중구 전통시장 연합회’ 로 구성하여 이를 사단 법인화하는 행사로 이 행사에서는 중구청장(김은숙 구청장)의 축사가 있었다. 임기 중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애를 쓴 허남식 전 부산시장도 모셨는데 자택이 중구인 듯 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화가 되려는 듯 했다.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전통의 배추김치는 앞으로도 동식품판매소에서 팔지 않고
재래 전통시장 몇 개소를 지정해서 팔자고 제안했다 ( 제출 : 이명박 대통령 )
그것은 대형 마트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과도 접목이 된다. ( = 전통시장의 활성화)

1. 각시도의 전통시장에 김치를 팔 곳을 몇 개소로 선정하고 그 임대료를 정부가 지불하라는 것.

2. 김치의 생산은 김치 장인이 담되 각시도별 식품생산원급의 식품 전문가를 들여서 하라는 것.
발령자는 현재 각시도에 식품생산연구원장이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발령할 것. 생산한 김치를 파는 것도 영양사가 팔 것.
그리고 제안자는 김치는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식품이므로 식품전문가의 보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시도에서 각 구별 여성회(옛 부녀회)를 통하면 김치의 소비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김치는 한국의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담고 있으므로 김치 장인의 선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역시 김치도 소비자가 왕이다.

제안자는 어제 김순화 포기 김치(10Kg)를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 놓았다.
김장김치는 언니가 담아 주어서 잘 익혀서 먹고 있지만 찌개용 김치도
1상자 주문한 것이다.
4,5년 전에는 올리버 기름으로 재운 가다랑어 통조림( 생산처 : 주, 동원)이 마트에 더러 보이더니 올리브 기름이 품절이 되었는지 카놀라유(수입산)로 재운 ‘ 가다랑어 통조림’ 이 현재 나오고 있다.

-- 2015. 2. 5(목), 규방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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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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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2. 6(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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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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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평화통일 정책 자문 위원회


[ 류통일, 명박 회고록 비판 : 2015. 2. 7 (토) 조선일보 A4면 ] 관련


한국은 ‘ 분단 국가’ 이라 역대 대통령들은 ‘통일’을 국정과제로 두어 왔다.
통일부와 관련해서는 ‘ 평화통일 정책 자문 위원회’가 있어 왔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 조직에는 위원회 제도가 너무 많다고 했다. 이 조직에 몸을 담은 이들은 사회적으로 대부분 저명 인사라 위원으로서 지급받는 얼마간의 수당도 있지만 실제로는 받는 수당보다 저명인사로서 나가는 경비들이 더 많다고 한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상기의 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같이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은 위원회 제도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박정희 정부에 만든 위원회 제도라면 더욱,

( 중간 줄임 )

-- 2015. 2. 8(일)--

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광주시청(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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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차관은 없애야

요즈음 무엇을 없애야 된다고 하면 민주정부에서의 민주가 ‘파괴적인 민주주의’가 되면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대신 ‘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예로써 매해 건강보험료가 오르니 생활능력이 있는 노부모가 자녀 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녀가 동거하면서 모심) 노부모는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같이 등재가 되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또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에서 가족수에 대한 변인이 없어서 일찍부터 말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외청이지만
건강보험료의 산정에서는 구청 및 군청의 주민생활지원과(주민등록표와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2,3년을 주기로 하여 피부양자의 인원수를 건강보험료의 책정에서 변인으로 두어서 피부양자 수가 많은 세대에는 건강 보험료의 금액이 혼자나 2인이 사는 세대보다는 더 많이 부과해야함이 옳다.
그것은 의료비가 가족수가 많으면 더 많이 지출되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가정 생활비에서 살펴보면 성인들의 건강 검진에
따른 경비는 건강증진의 의미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가정의 생활비에서는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현재의 의료비는 주거생활비처럼 지출금액이 많다. 반면 식생활비는 낮다.
주거비와 식생활비(식품안전과 관련된 금액 포함)는 서로 상관관계가 적지만 의료비와 식생활비와의 상관관계는 높다. 즉 식품이 안전해지면 의료비는 줄어든다.
그리고 식품안전으로 한국인의 질병 발병율이 확실하게 낮아지면
1) 현재 국민 건강 검진의 항목도 조정하여 줄어들고 국민 조기 암 검진의 항목도 줄어들 것이다.
2) 요즈음 국민 건강검진시 연령대에 따라서 받는 암검진에서 본인이 내는 부담금액이 있는데 앞으로 이를 높여나가면 건강 보험의 재정이 나아질 수 있다.
어찌하던 식품 안전의 완성으로 남게 되는 재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잘 배분해야한다. 제안자의 섣부른 판단으로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국민건강 보험료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정상이지만 증액해야 할 부분을 건강보험료의 합리적인 부과(즉 조정)로 메꾸어야 하며 지금의 추세대로 매해 건강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한국의 전체의 지출구조에서 맞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의 가계비 지출 증대로 이어지며 이는 나라는 부유하지만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다. 해마다 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생활수급비가 증대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서도 기인한다.
이(건강보험료의 과다, 건강 보험료 부과의 부분적 불합리 )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실시된 후 짧은 역사 즉 26년이라 그러하고
또 식품의 제조 및 생산이 이때까지 기업과 개인들에게 맡겨져 난립되어 식품안전 장치가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사항(?)으로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우선 분리하여 장관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내부에서 승진하여 장관을 임명하면 되고
전문가 집단인 보건부 장관은 외부에서 임명해도 된다. 현재 보건행정의 방향이 그러하다. 의사라면 내과 의사여야 한다.
현재 국시원장이 의사가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가라면 국시원장이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 다만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족할 것이다. 또 각종 시험은 모아서 국시원에서 맡더라도 국시원 1부 및 2부로 나누면 종사자들이 다소 긴장을 풀 수 있다. 현재 시험시간이 너무 짧은 것은 이러한 사유에서도 있는 듯하다.


-- 차관 제도 없애야 --
요즈음 장관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들이 역량이 부족하니 차관들의 자리가 많이 비는 듯하다 (2015. 2. 9일 조선일보, A6면, 청, 3개 부처 차관인사 단행 )

제안자는 5년 단임의 식품안전처장( 식품전문가 ) 아래 차관을 두지 않고 사무장(계산직, 4급 : 최고직)을 두었다. 달리 차장이 없어도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계산직들은 5년의 기간직이 아니며 식품의 판매 통계를 책임지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자산을 파악하고 한국 전통식품의 자산은 통괄한다.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검사소의 검사원(기간직 아님)과 긴밀하다.
검사원의 자리가 비면 처장이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서 각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에 있는 유전성 질병연구원을 발령하도록 했다. 식품안전검사원은 근무하면서 한국 설탕, 한국 밀가루, 인삼 및 녹용 연구소의 대표로 옮겨가도록 진로를 확대했다. 발령자는 대통령이다.
식품안전 검사소의 검사원은 근무하면서 2인은 전남의 신안 천일염의 검사원으로 근무한다. 2인 1조로 순회 근무이다.
식품안전 검사원은 수의사의 역할과는 다르지만 농수산물의 검역원과 유사하게 식품에서 전문직이다. 농산물에는 현재 농약, 유기농 비료 등이 사용되고 있어서 식품영양학적 지식으로는 부족하여 검역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인공 첨가물을 제외하고는 식품의 생산에서 첨가물이 제한될 것이므로 제안자는 영양사 시험의 과목에서 생화학을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은 식품학의 과목에서 다루면 되므로 영양사 시험과목에서 생화학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 이명박 정부 )
현재 식품안전처가 분리되어 있지를 못해 식품안전 검사소도 식품안전 검사원도 없다. 기장 멸치젓에 대한 점검자(=인증자)는 연구원장이지만 연구원장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기장 멸치젓에 대한 검사도 실시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우선 해양 수산부의 검역청에서 검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기장 멸치젓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제안자는 기장 멸치젓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또 자주 검역을 해줄 것은 관계부처(부산 기장군청 식품위생계) 에 구두 및 서면으로 당부해 오고 있다.

요약하면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보다. 전문직(승진한 공직 관료 포함)으로 발령하고
차관의 자리는 없앤다. 대신 국시원을 1,2부로 나누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2(서울1특별시, 서울2특별시) 로 나누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분리해야 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식구(? - 즉 정무직 공무원) 를 대폭 줄이겠다는 안철수씨의 말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 식품안전처의 분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온 식품안전의 국정을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중지하면서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해도 각시도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통김치는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간(CCTV를 달고)에서 담아서 관내의 전통시장 몇개소에서 팔아서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에 요구되는 소비량의 증대는 관변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 실제 관변단체에는 정부의 재정으로 얼마간의 지원금도 나가고 있지 않는가 ?
그리고 구청과 군청을 통해서 매년 ‘ 재래 전통시장의 활성화’란 이름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지붕 개량도 하고 간판 정비도 하고 아울러 시장의 특성화도 같이 추진하여 왔다. 정부에서는 이의 예산을 중소기업청에 배정하고 구군청이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시도 산하에 김치를 팔 곳(전통시장)을 4,5개소 정도로 지정해서 김치를 판매할 장소(즉 재래 전통시장 내)의 임대료로 지불하고
김치의 생산은 김치 장인(또는 젊은 연령층의 영양사), *인증 책임자(식품생산원급)가 하며 김치를 판매할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 경리는 관할 구청의 세무직 공무원의 지원(여성 공무원의 순회 근무)을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시장(도지사 포함)과 구청장(군수 포함)은 가능한 방향보다 불가능한 변명들만 널어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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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책임자 ....... 식품생산원급이며 함께 생산자 실명제로써 생산자인 김치 장인의 이름과 같이 넣으면 된다. 현재 순창의 장류가 생산자 실명제로써 나가고 있고 장아찌도 개별업체별로 생산하고 있어서 장아찌의 식품가가 비싼편이다. 한국인들이 많이 먹었던 무장아찌, 콩잎 장아찌 등은 순창 마을에서 대량생산하여 다소 가격을 낮추면 국민들은 장아찌를 밑반찬으로 냉장고에 두고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 2015. 2. 9(월)/ 2. 1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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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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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2. 9(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장에 바란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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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2. 10(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서울시청, 강원도청, 인천시청, 충남도청, 대전시청, 충북 제천시청,
광주광역시청, 대구시청, 경북도청, 경기도청, 전북 덕진구청, 전남도청,
경남도청, 울산 중구청, 제주도청( 15 곳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실명인증단계에서 장애)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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