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安貞垠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몬, 그대는 좋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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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 ! 그대는 좋은가 ?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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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바람이 몸에 스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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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인의 유명시이다. 고등학교 여학생 시절, 멋모르고 즐겨 읊었던
시귀절이다. 시인은 프랑스 시인 구르몽이다.

‘ 시몬’ 은
인간의 IQ(지능 지수)를 개발한 이의 이름이라고 한다.

요즈음 한국인들의 가정에는 보통 건강보험료가 매달 1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한다.
결혼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나오는 것이 건강 보험료이다.
한국인의 평균 생존 연령을 90세로 잡고, 34세에 결혼하여 세대를 구성한 어느 세대가 평생 평균 1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0. 90세 - 34세 = 56년
0. 월 건강 보험료 = 10만원

0. 이 세대주가 평생 내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 ?
56년 X 12달 X 100,000원 = 67,200,000 원 (= 6천 7백 2십만원 )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해 영세 서민을 제외한 세대주에게 평생 1회
500,000 만원( 30만원에서 50만원 상향 조정)을 낼 것을 제안했다.
이 자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즉 정부)에서 국민 임대주택 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하여 그 월세로써 각시도의 식품 생산 연구소를 운영한다.
현재 정부식품은 이미 정부의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어져 있으므로 그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소의 건물도 국공유부지를 이용하면 큰 문제를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토지 개발공사(사장 : 이지송)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해 주도록 입법화를 했다. ( 넙죽 ^^ )

첨 부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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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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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원(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 포항 남, 울릉),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 민주당 박지원 - 목포),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 순천) 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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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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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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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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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3. 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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