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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대통령 연금과 명예 퇴직금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윤보선 대통령엔 대통령 연금, 조기 퇴직자엔 명예 퇴직금
제 목 2 : 학교급식에는 정부 식품 사용해야
제 목 3 : 여성이 부지런해야 가족이 건강하다.


공무원 연금법은 1960년 이승만 정부에서 제정한 법이다.

윤보선 대통령은 1960년 8월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년 7개월만에 하야했다.
하야한 후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연금을 매월 받았다.
그러나 그 법을 만든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유족인 영부인도
대통령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1974년 8. 15일, 1979년 10.26 사건이 그것이다.
대통령 연금에 관한 ‘ 대통령 예우법’ 을 제정한 1969년의 해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 7년차이다.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

그렇다고 해도 제안자의 어머니 혈족 (윤씨)과 윤보선 대통령과 무슨관계라고
제안자의 어머니 혈족이 모두 당뇨가 왔나 ?
그 혈족이란 여형제가 넷이고 남형제는 1형제(그것도 외가에 아들이 없어 들인 양아들이다 )도 모두 당뇨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1998년 3월 취임하여
이 혜택 (대통령 연금)을 퇴임한 후 받기가 미안하였음인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공무원들이 정년퇴직 전인 조기퇴직 시,
이들에게 명예 퇴직금(=조기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 조기 퇴직금은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지급하여 제안자는 이를 중지하도록 한두차례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에 언급한 바 있다.
그 이전 김영삼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재정이 불안하다고 공무원의 연금의 수급대상자를 줄인 바가 있었음에도....

공무원 연금이란
재직 중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 퇴직 후의 생활 안정’ 을 위해서
매달 나가는 일종의 사회보장이며
이 연금은 현직에 있는 후배의 공무원들이 봉급에서 매달 내는
연금 준비금 (기여금에서 연금 보험료로 개칭)으로 마련된다.

1960년 이승만 정부에서 시작된 공무원 연금의 불안은 그 출발점이
불합리한 대통령 연금에서 비롯했다. 안정화 시켜야 한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 대통령에 취임하고서도 대통령의 연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 공직개혁’ 을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 공무원 연금을 개선하라’ 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좌경은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고 했다. 식품이 취약할대로 취약해져 있다.
식품안전의 국정은 제안서에 의해 김대중 정부로부터 추진해 온
발등의 불이다.
상기와 같이 취약한 식품을 매개체로 짐승(즉 좌경의 무리)들이 설쳐대어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이 넘었으나 ‘식’ 소리도 없다.
자신은 청와대에서 검식하고서도........

개인들과 기업들이 식품첨가물 범벅으로 만들어내는 식품이 불안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부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씨)에게 당시 불치의 병이었던
간경화증이 와서 죽어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차지철이 1979년 10. 26일 김재규의 총을 맞고 죽은 사건이 10. 26 사건이다.
아닌가 ?
이후 정권을 이은 전두환 정부에서 국민들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고 한국 건강관리협회가 국민들의 건강 검진기관으로 지역별로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받아 온 공무원의 조기 퇴직금도 중지시키고
대통령의 연금도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해야만 여야 국회도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규에 의사봉을 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하겠다는 불가능한 대선 공약은 정부의 재정에 무지한 어르신들을 박근혜씨가 속인 공약이었다.

지난 친일 행적에도 불구하고 해방한 건국의 한국에서 불안한 틈을 타서
군사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가로채고 또 공무원의 연금을 흉내낸
대통령 예우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연금을 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었으며 이는 나아가서 공무원의 연금마저 불안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급학교는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친환경의 식재료와 정부식품을 꼭 사용해야 한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는 한국의 밥상에서 중요한 반찬인 김치가 맛이 없었다.
김치도 정부식품으로 생산하는 김치를 사서 제공하되
적절히 익힌(=숙성된) 김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식비를 받지 않는 무상급식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당분간은 매달 식비를 학생들 개개인에게 받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요구르트, 마요네즈소스, 어묵,
단무지, 설탕, 맛소금 등을 사용해서 식사를 제공하면 이 학생들은
이러한 식습관이 형성되어 밖에서도 그러한 식품을 가까이하여
결국 비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여성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퇴근 후의 가족들이 냉장고 문을 열면
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친환경의 과일(제철 과일)과 삶은 고구마 등을
꺼내어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가족들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거리에서 파는 불안한 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015. 3. 30(월) --

등록 : 2015. 3. 30(월)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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