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미완성의 완성( 0 )

제 목 2 : 비정상의 정상화
( * 비정상화의 정상화도 감사관이 해야 한다 )


☆ 먹을 거리에 지리적 표시제 있는데 천연기념물이란 또 무엇인가 ?


먹을거리가 아닌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 53호로 되어 있다.
천념기념물의 계승유지를 위해서 천연기념물에만 재정적 지원을 하기가 뭣해서 그랬다면
제주돼지는 정부식품으로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지원 범위를 밝혀주던지.......

먹을거리에서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지리적 표시제이다. 별첨 1 에서와 같이 제주돼지는 지리적 표시제의 축산물로 되어 있는데 천연기념물이란 명칭은 또 무엇인가 ?

제안자의 제안서는 일찌감치 농림부의 식품관련부서에서
1권을 구입했다. 구입한 공무원은 안**씨,
농림축산부의 당해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제안서를 읽어보고
다시 검토하라 !
당시 농림부에서는 지방에 있는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칭했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에 대한 신고도 받았다. 신고된 한국전통식품은
‘물레방아 ’ 표시를 하고 신고 번호도 부여하였다.
한국의 전통식품을 유지하겠다는 시책인데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에서 중앙정부는 먹을거리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추진 기구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
그리해야 각 부서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각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므로
민선시도지시 단체장의 시기에는 추진기구의 구성원이 시도청의 기획실 직원이 되어야 한다.
농림축산부의 당해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제안서를 읽어보고
다시 검토하라 ! 추진 기구의 구성원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는
이로써도 알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정규직 공무원들을 엄연히 두고 비정규직의 국민을 중심으로 이끌어 온 것이 새마을운동의 본체이다. 즉 국민운동이었다. 공무원은 이에 재정을 지원하고 참여해서 도왔다.
그것은 박정희 정부가 이승만 정부 당시의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사형시키고 또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제안자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경기도 새마을연수원에 여성공무원으로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교육은 모범 새마을지도자(남녀)들이 차출되어 받는 교육이었고 본인은 앞으로 (새마을)부녀회를 이끌 여성공무원으로 끼여서 교육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한 정부운영체제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것’ 과 다름이 없다. 지금이라도 식품안전을 추진할 기구를 구성하라 !
공직 개혁도 흘러간 노래이다. 이때까지 식품안전의 국정은 공무원이 주체세력이 되어 주도해 왔다. 그것은 제안서에 의해 식품을 정부로 넘겼는데 당연한 것이다. 식품안전의 국정에 흙탕질 하는 행정은 멈추어야 한다. 제안자는 박근혜 정부 남은 3년동안 식품안전 행정의 A/S 요원의 역할(교통정리 ? )을 맡기가 싫다 .

1. 하동녹차에 지원할 15억원의 국고는 - 이하 줄임

2. 내용 이하 줄임

첨부
1. ♬ 제주 돼지
2. 제주 흑돼지, 천연 기념물 된다.

참고( 생략) : 시도지사 및 인구 (2013년 1월 현재 )
.
.
.
============= 첨부 1, 2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 제주 돼지


[ 제안 추진 내용 2007년 2 ]

품질 돼지, 맛도 돼지, 영양 돼지


' 황금 돼지 해‘ 를 맞아 제주산 돼지고기가 ’ 국민 돈육‘ 으로의 부상을 꿈꾸고 있다.
청정 이미지와 뛰어난 맛으로 명품 반열에 오른 제주산 돼지 고기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지리적 표시제 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아 명성을 이어가게 되었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2006년 9월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지리적 표시제 대상 품목으로 등록했다.
2007년 3월부터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생산농장, 생산자, 품종, 생년월일, 유전정보, 출하일, 체중, 급여사료, 약품정보, 도축일, 도축 등급 등 모든 정보를 소비자가 바코드로 파악할 수 있는 생산 이력 제도가 도입된다.
고두배 제주도 친환경 농축산국장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단계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 돈육󰡒으로 만들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리적 표시제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명성, 품질,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축산물이 지리적표시제 대상 품목에 선정된 것은 ‘횡성 한우고기‘ 와 함께 ’ 제주 돼지 고기‘ 가 처음이다.


-- 2007. 1. 3(수), 서울신문, 제주 황경근 기자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제주 흑돼지, 천연 기념물 된다.


제주 흑돼지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청장 : 나선화)은 예로부터 제주도에서 사육해 온 제주 흑돼지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 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제주 별미인 흑돼지 요리를 못먹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
식용으로 유통되는 돼지는 아니고 제주 축산진흥원에서 특별관리 중인 260여 마리만 문화재에 해당된다.
문화재청은 " 3세기 중국 고문헌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 18세기 성호사설 등 옛문헌에 제주에서 흑돼지를 길렀다는 기록이 있어 제주 흑돼지가 유서깊은 전통종임을 알 수 있다 “ 며 ” 육지와 격리된 제주도의 지역적 여건상, 제주지역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 고 했다.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외국에서 도입된 개량종과의 교잡으로 순수 재래돼지는 개체수가 급감하며 절종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주 축산진흥원에서는 1986년 우도 등에서 재래종 돼지 5마리를 확보해 현재까지 순수 혈통을 관리 중이다.
외형상으로 육지 흑돼지는 귀가 크고 앞으로 뻗은데 비해 제주 흑돼지는 귀가 작고 위로 뻗은 점이 다르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이로써 축양동물 천연 기념물은 진도의 진돗개, 경산의 삽살개. 연산 화악리의 오계, 제주도의 제주마와 흑우, 경주개 동경이를 포함해 모두 7종이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 축사 관리, 먹이 구입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며 “ 더욱 안정적으로 혈통이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했다.


-- 2015. 1. 27(화), 조선일보 A14면, 허윤희 기자 --


등록 : 2015. 1. 28(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 국민 소통 > 여론 광장 (등록 불가)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
.

등록 : 2015. 4. 1(수)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등록 불가 )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
.
.

☆

[ 제 목 : 제주 흑돼지, 천연 기념물 된다 ]

.................................................................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 축사 관리, 먹이 구입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며 “ 더욱 안정적으로 혈통이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했다.
...................................................................
상기의 글에서
먹을 거리(즉 제주 돼지)에 대한 ‘축사 관리’ 는 2000년 1월부터 증액된 지방교부세로 하면 된다. (그것은 박근혜씨가 국회의원 시절 언급한 ‘알파’에 해당되므로 제주돼지에 대한 축사관리와 먹이 구입에 대해서는 염려를 않아도 된다 )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박재완 장관 (업무 소관 : 중소 기업청)을 수신처 참조로 지방정부에서 만든 김치를 팔 장소(재래 전통시장 )에 대한 임대료를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하니 어찌하던 주지를 않은 것은 그 임대료가 통값에 해당되므로 다음의 지방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도록 그리했는지....... 제안자는 돈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돈을 주면 추진에 대한 확인도 하고 경비에 대한 정리도 중앙에서 확인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전통김치를 판매할 장소를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란 명목으로 해마다 재정이 투입되어서 제안자는 이를 대통령께 건의한 것이다.

요약하면 문화재청은 제주 돼지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제주도의 먹을거리 이므로 천연 기념물에서 제외하고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면 될 것이다.

농림부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박홍식 장관은 퇴임하면서 고향에
내려가서 소들을 키우는 축사를 고치는 것이 급하다고 한 바 있다.
그리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에서 우정사업본부, 한국통신이 있는 정부의 조직을 ‘ 미래창조과학부’ 로 개칭하고 지난 6.4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전 기초지방 자치단체장의 공천을 안철수의원을 포함한 일부의원들이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 ’ 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행정조직 개편, 및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는 ‘소귀에 경읽기’ 가 될 것이다.
또 식품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재정 요구도 역시 소귀에 경읽기’ 가 될 것이다. 맞는가 ?

첨부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 다 음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2 : 비정상의 정상화


무상급식비와 무상보육비 재정 어디에 투입하나 ?
- 경남도를 중심으로 고찰


교육부의 기성회비가 정상화 되었다(박근혜 정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새로 짓는 학교 청사에는 화장실이 교실 가까이로 다가오고
또 교사들의 주차장이 학교운동장과 별도로 들어섰다(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제안자는 그 이전 (노무현 정부 말기, 이명박 정부초),
각급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실시가 되어서 도시의 교외에 떨어져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고아원을
학생수가 줄어던 학교의 여유 공간에 ‘기숙형 학교’ 로 지어서 보호하자고 구체적인 성명을 하며 재차 독촉했다. 고아들은 학령기에 있는데 학교가 멀어서 그동안 많이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이로써 ‘ give and take ’ 라고 했다. (교사의 주차장과 고아 보호시설인 기숙형 학교의 설치 )
재원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중단으로 남는 지방 시도의 재원을 학교 내에 고아들을 보호할 기숙형 시설(= 이전 사회복지법인 아동보호 시설)을 짓는 것이 급하며 /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의 친환경 식재료와 정부식품의 사용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급식비는 종전대로 받고 인상되는 부분만 시도청에서 지원토록 한다.
일전 창원시의 기숙형 학교에서 삼식을 먹는 이현진 학생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전 경남 창원시(시장 : 안상수)가 발표를 기히 했다.

그러나 영양교사의 채용 및 인원 증원에 따른 재정은
교육부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각급 학교의 교사들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농성을 하고 시도청은 이에 재정 지원을 해주고.....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중단으로 남은 재원은
다시 요약하면

1. 고아원을 기숙형의 시설로 지어 학교에서 보호하는 시설비는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의 중단으로 남는 재정(시도청 재정)으로 지원한다.

2. 각급학교 급식비의 식재료를 친환경의 식재료와 정부 식품으로 대체하면 식재료비가 인상될 것이다. 이 인상된 금액은 이 남는 재정으로 충당한다.

참고 : 이현진 학생이 홍준표 지사에 보낸 서신

---------------- 참 고 -----------------------------

[ 한겨레 인터넷 신문, 2015. 3. 31일자 ]

홍준표 경남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마산의 태봉고등학교 1학년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무상급식을 폐지하신 후부터 저희들은 꽃피는 봄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의 걱정 가득한 표정과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를 보다 못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사님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사님께도 분명히 학창시절이 있었을 텐데 정말 모범생이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학생들은 오로지 공부 하나만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냥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닌, 삶 전부가 담긴 작은 우주입니다. 만약 어른들께 회사는 일만 해야 하는 곳이라면 어떤 심정일까 궁금해집니다.

점심시간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시간인지 잘 모르시는 지사님께 그 시간의 의미를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은 기숙학교라 삼시세끼를 모두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하루 세 번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친구와 싸워서 서먹서먹하더라도 고기 한 점을 얹어주면서 화해하고, 특식이 나오는 날은 서로 아옹다옹 뺏어먹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돌아보면, 학교 안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있는 공간은 급식소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에게는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밥 먹는 것도 공부입니다.
어릴 때 아는 스님께서,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밥알을 지저분하게 남기지 않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책상 못지않게 식탁에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길게 늘어져 속 터지는 배식 줄을 서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느리게 먹는 친구에게 내 속도를 맞춰가며 배려를 익힙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힘도 식탁 앞에서 기릅니다. 지사님은 학생들의 공부를 그토록 걱정하신다면서 정작 공부할 힘을 빼앗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자리에서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처럼 먹성 좋은 나이에는 매 끼니가 잔치고 축제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것이 공부가 아니라면 대체 공부란 무엇인가요?

가난한 아이에게 더 복지 혜택을 준다는 선별복지를 우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실제로 가난한 당사자도 정말 그렇게 느낄지 생각해보셨는지요. 지사님도 낙인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친구관계에서 적어도 가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습니다. 함께 노는 데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같은 밥을 먹는데 좀 못살면 어떻고 잘살면 어떤가요. 하지만 무상급식이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누구는 가난해서 공짜 밥 먹고 누군 형편이 좋아서 돈 내고 밥 먹고, 이렇게 되면 학교 분위기는 확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난을 식사 때마다 느껴야 하는 아이가 과연 복지 혜택에 감사할까요? 모두가 같은 밥을 먹는 동안에는 가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별복지가 시행되는 순간, 대상자는 진짜 가난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지사님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복지라고 하시지만, ‘괴롭고 불편한 복지’가 될 게 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평등해야 할 급식소에서 ‘누구 밥은 3200원, 누구 밥은 공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무상급식을 돌려주세요. 요즘 봄 햇살이 따뜻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식판을 들고 평상이나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 평화로운 모습을 지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5년 3월29일.

이현진 올림

-------------------------------------------------------------
.
~~~~~~~~~
끝
~~~~~~~~~
등록 : 2015. 4. 4(일)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