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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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일주일 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1919년 설립)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역사기록관에서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살펴보니, 1988년 전격 실시한 국민의료보험 실시가 빠져 있고(사유 : 1988년 1월, 즉 전두환 정부 말기에 실시), 국민연금제의 실시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헌재에서 결과는 부결이 되었으므로 빠져야 한다.
-- (중간 줄임 )--
노무현 대통령은 병원환자들의 식비를 보험 적용해 준 대통령이다.

그리고
박지원씨는 제안자의 제안 건의서 수령 확인서를 제안청으로 보내고,
김대중 대통령편에는 “ 한국전통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했다고 기록해야 한다.

처음(1999년 10월 20일자)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 방향을 잘 잡다” 는 김대중 대통령의 회답과 같은 것이다.

-- 2013. 4. 14(일), 청남대 대통령 기록관(충북 청원군)을 갔다와서 --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1.

- 2014년 4. 16일자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의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한국의 신문지상과 TV에서는 유병언 일가의 비리로 떠들썩하다. 국민들은 유병언이 죽었다는 기사에 대해 90%이상이 믿지 않는다고 ?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온 글이다 - 2014. 7. 26일자, 안진환 작성 / 제목 : 설문조사, 98%는 유병언 사망발표 안믿는다. ) 제안자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 신문기사들은 전두환 정부 당시 “불교계의 큰손” 이라던 장영자씨와 그리고 이석희씨의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전두환 정부는 노태우씨와 정권을 같이했다.
어느 산사의 여성 스님(속명 : 노**)과 제안자 주위 노씨의 여성에게 온 비만은 혹시 이 때문은 아닌지 ? 그리고 전두환 정부 말기 일어난 대한 항공 폭파 사건(김현희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노태우씨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대한 항공과 짜고서 일으킨 사고는 혹 아닌지 ?
노무현 대통령(노무현 정부)은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에서 과거사를 밝힐 당시
대한항공 폭파사건은 진실이라고(?) 다시 신문(조선일보)에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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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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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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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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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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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토지 개혁(= 농지개혁)

나) 건국의 기초 마련

다) 크리스마스 공휴일 지정 - 크리스마스 씰 판매로 결핵 퇴치

라) 공무원 연금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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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혁(=농지개혁) ...................... ( 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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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제안자의 선조(安家)는 지금의 고향(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터를 잡아 300년 가까이 살아왔다.
바로 위에는 천년 고찰인 범어사가 있어서 주위에는 대처승의 자손들도 적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까지에도 사찰인 범어사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은 아래의 백성들이 소작을 하였다고 했다. ( 책을 구하지 못하여 읽어 본 바는 없으나 한때 부산대학교 교수였던 김정한 선생의 소설 ‘사하촌’이라는 책이 그 현실을 묘사한 책이라고 들었다. 그 작가의 생가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이다 )

본가에서는 예전부터 선산은 있었으나 경작할 토지는 많지 않은 듯 했다.
그리해서 범어사의 땅을 소작해오다가 건국 후 이승만 정부에서의
* 토지개혁(=농지 개혁)에 의해 얼마간의 논밭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소작하고 있는 땅값(?)을 5년 이내에 분할해서 토지주인(=범어사)에게 완납하면 소유권을 소작인에게 넘겨준다고 했다. 그리해서 넘겨받은 논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본가의 문전옥답이었다.
이후 범어사와 주위의 주민들간에는 소송의 분쟁이 많았다. 소송에서 주민들이 땅 소유주(=범어사)를 계속 이기지를 못하자
주민들은 바로 위의 사찰인 범어사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를 못하였다.
그리해서 본인은 어머니께 이를 물었는데 어머니(윤금동- 망)의 말씀은
당시 나라에서 소작하는 땅값을 5년내에 상환토록 하여 그동안 지은 곡식은 절(범어사)에 바치고 쑥밥을 해서 먹었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5년 안에 땅값을 땅 소유주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않아서 중간에 지불을 그만 둔 이가 많은 듯했고 이들이 중간에 땅을 타인에게 넘겨서 분쟁이 된 것일거라 하시었다.

당시 공공기관청(즉 동래구 북면출장소)도 범어사의 땅을 사용하면서 배짱을 부렸던지 땅값을 범어사에 치루지 않고 공공기관청으로 계속 사용해 오다가 주위 주민들과 범어사간에 범어사 소유의 땅으로 소송이 계속되고 말이 많아지자 범어사는 이전의 ‘북면출장소’ 의 부지를 소송하여 승소 후, 범어사의 소유로 정리하였다.
그리해서 이전의 북면출장소의 부지는 범어사의 소유로 돌아갔고
그 부지는 현재 ‘범어사 불교대학 동창회 사무실’ 이 자리해서 지키고 있다.
즉 장기집권을 위한 3. 15 부정선거, 4. 19혁명으로 얼룩진 이승만 정부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후 태평양의 낙원이라는 하와이에서 머물다가 귀국 후 돌아가시었다.
6.25 전후에 태어나 근세사의 실상은 경험 한 바 없으나
충북의 청남대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서는 [토지 개혁=농지개혁] 은 등록되어야 할 듯싶다. 그 와중에 최인기 내무부장관이 박정희 혁명정부에 의해 교수형(참형 ?)을 당했다고 하니 건국과 6. 25 전쟁 등 한국의 근대사를 미루어 보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오늘의 한국의 행정조직에 대한 제안자의 불만은 현실이지만 건국 후의 지방 기관장의 임기가 평균 2년을 못 넘겼다는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면 그 현실은 전혀 이유 없고 엉뚱한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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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혁(=농지 개혁) .............농지개혁은 지주의 몰락과 함께 봉건적 토지소유를 해체시켜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송찬섭, 김남윤, 윤대원 공저, [ 한국사의 이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44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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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방후 정부사의 이해,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이란 ?


건국 후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이승만 대통령의 초임 연령 : 75세)
는 정부 수립의 1948년부터 시작하여
4년 중임제의 임기는 8년 후이므로 그 임기가 1956년까지이다.
( 75세 + 8 = 83세)
그간 1950년 6.25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여
56년 임기가 끝나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1954년 9월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여당은 자유당이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은 당시 203명이며 개헌은 중요사안이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다. 135.333 이란 숫자는 135 란 수를 넘는 수이지만 절대 136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결이 된 것인데 이는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임기는 1960년 ( 75세 + 8 + 4 =87세 ) 이 끝나는 해이다. 그런데 그 해 3. 15일 자유당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4. 19 학생의거로 나아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국회의 정치와 정부가 동일시화된 결말로 이해가 되어진다. ( 안청수씨, 여당은 중앙당 ? : 중앙정부에 비교하여 )


참고 문헌 :
김영삼,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김영삼 회고록 ], 2000년, 백산서당,
98쪽 ～ 143쪽

참고문헌 : [한국사의 이해], 송찬섭, 김남윤, 유대원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8년 446쪽 ~ 447쪽.


-- 2013. 9.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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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동필 )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 의견방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2015. 1. 23일자, 내용 일부 추가 (이승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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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윤보선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 1962. 3.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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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혁명에 의해서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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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 - 자료)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돌이켜 보면 윤씨에게는 목병이 적지 않은 듯 했다. . (목병 : 갑상선 종양 - 2012. 3월 초, 부산대학 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울산에 거주하는 40대의 여성, 윤**가 갑상선 종양으로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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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1(수) / 2015. 1. 22(목) --

등록 :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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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정희 대통령 (약 16년 : 1963년 12. 17일 -1979년. 10.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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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혁명정부 - 이승만 정부의 최인규 내무부 장관 사형

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 도입

나) 국민운동 (새마을 운동 지원 - 지방자치제 실시 보류

다) 경제 발전 계획 (5개년 계획) - 경제 기획원 주도

라) 대학 예비고사제의 실시로 공부할 기회를 잃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부속 한국 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 설립
- 예비고사 미실시로 입학 가능 (1968년 근거 마련, 1972년 시행, 초대 학장 : 김종서)

마) 대통령 예우법 제정 - 1969년
- 내용 : 대통령은 퇴직 후 연금 수령 (연금액 : 봉급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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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제도 : 1960년 1월 1일부 신규 도입 (이승만 정부- 임기가 끝나는 해)
- 대상 : ①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동리장·동리의 직원·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 직업군인 연금제도 : 1963년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분리

* 사립학교 교원, 학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도입 : 1975년

*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제도 도입 : 1982년

참고 문헌 : [ 공무원 연금],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및 법제처 홈페이지(2015. 1. 2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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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보너스(연 2회)를 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의 자리를 가로채어 미안하고 그리고 이후 자신(대통령)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1969년 대통령 퇴직 후 받을 연금을 봉급의 70%로 주기로(=받기로)하는 대통령 예우법을 1969년 제정했다는데...........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의 죽음으로 그 연금은 받을 수 없었고 일시 퇴직금은 유족이 수령했을 것이다.
제안자의 어머니는 윤금동(망)이다.
어머니의 형제들(어머니 포함 윤씨 5형제)이 모두 당뇨였다. 정치에서 혈세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 후 매달 받은 대통령 연금과 어머니를 포함한 어머니(윤씨) 형제들의 당뇨와는 무관한 것인가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내어 놓은 개인 재산도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의 반대급부인 셈인데....... 그리고 안철수씨가 지난 대선전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어 놓겠다는 재원도.............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하여 현직의 대통령이 내어 놓은 그 재원으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비로 충당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국고도 있고 또 국고로써 어려우면 세금(식품안전세 등)을 신설하면 될터인데......
공무원들의 퇴직금 및 연금은 매월 봉급에서 얼마간 떼어 내어 퇴직시 받는 것이 퇴직금이며 만일 20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퇴직한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다.
그러므로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연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은 국민연금의 시대가 아닌가 ?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당시 헌정에서
박정희 대통경의 임기는 1963년 12. 17일～1971. 6. 30일까지이다.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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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규하 대통령 (1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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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국무총리에서 직무대리 대통령직 수행

가) 공직자에게 보너스 지급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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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두환 대통령 (7년 : 1981년 - 198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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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족계획 - 산아 제한 중심

나) 토지 공개념 확립 - 초토세의 신설로 도심에 집단 아파트가 건립됨

다) 편의주의 행정 개선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시, 경찰관이 신원을 조회한 후 직접 지문을 찍어주던 것을 발급기관의 공무원이 신원조회 절차 없이 지문을 채취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라) 국민운동 : 88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 체력 향상 운동 - 중고교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추첨제 입시로 전환

마) 평생교육이념 도입 - 한국 방송통신대학을 5년 학사과정으로 전환, 입시에서 수능시험이 없이 입학

바) 새마을 유아원 건립 - 영부인 (이순자)의 육영사업

사) 한국 건강관리협회 설립

아) 공적 부조, 국민 의료보험제도 전격 실시 (1988년 1월부터)

* 1981년 학교 급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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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태우 대통령 (직선에 의한 5년단임제 대통령 : 1988년3월∼ 199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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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나) 기초지방의회 구성 - 지방자치의 실시 (의원 정당 무공천제)

다) 국민 연금제도 시행

라) 공직에 여성채용인원 확대 및 시구군청에 가정복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보직에 여성 공무원 보임.

마) 대통령 직선제도 수렴 ( 1987년 6.29 선언 : 전두환 정부 임기가 끝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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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영삼 대통령 ( 5년 : 1993년 3월 ∼ 199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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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실명제 실시,

나) 공직자 재산 등록,

다) 한시적(5년간) 농어민특별세의 징수

라) 공무원의 연가 보장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여 대학원 수업을 받도록 함 ) :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

마) 공무원 연금 개혁

바)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시도지사, 시군구 구청장 민선) - 지방자치의 확대

사) 국민의료보험과 영세서민의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제도를 통합

아) 대학입시제도, 당해연도에서 입시 기회를 확대 - 한해 입시시험을 두번 보아서 선택하여 입학

자) 학교 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 : 영양사)

차) 환경부 신설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 황산성 환경부장관)

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기초( 1998년 3월, 초대 총장 : 박종세 )
* 1998년 3월 개청 : 김대통 대통령 취임 (1998년 3월 - 2003년 2월)

하) 개인정보 보호 - 새주소 사업 준비, 주민등록 전출신고 줄임,

하-1) 행정 정보 공개 청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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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대중 대통령 (5년 : 1998년 3월 ∼ 200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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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 근무제 2교대에서 3교대 근무 - 경찰관 정복에 이름 표시

나)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제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

다) 암센터 설립 (본부 및 지역 암센터 )

라) 대학 문호 개방 -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

마) 노숙자의 인권 보장 - 종교인 중심의 노숙자 쉼터 설립 (= 부랑인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바) 한국 전통 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이관 - 공영 농산물 시장 개설, 공영 전시장 (부산 벡스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등) 설립

사) 정부 국민임대주택 건설

아) 공직자 토요일 근무, 교대로 쉼

자)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의 군 가산점제 폐지 - 여성공무원이 공직에 많이 들어옴 ( * 공직에서 임시직 여성 공무원 몰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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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무현 대통령 ( 5년 : 2003년 3월 ∼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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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원의 입원환자 식사를 의료보험 적용

나) 식품안전처 분리안 발표 (2006년 6월 28일,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

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발표 외

라) 전두환 정부에서의 가족계획으로 인구가 급감하여 다산정책 실시

마)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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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명박 대통령 ( 5년 : 2008년 3월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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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완료

가-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
수

나-1)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2)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나-3) 시도단위의 행정조직에 고령화 대책반 설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라) 정관장(한국 담배 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마) 공립 유아원 확대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화

바) 과거사 진상 밝히기(일명 진보당 사건) - 조봉암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 사형 사건 - 조봉암씨 유죄(간첩 혐의)에서 무죄 판결 ( 당시 양**씨가 조봉암씨의 반대편에서 있었음)

사) 국가 및 일반 행정직 공무원 정년 60세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마) 4대강 댐 공사 (16개 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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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근혜 대통령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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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노령 연금을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2014년 7월부터 지급 개시)


-- 2013. 11.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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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2014. 8. 1(금) / 2015. 1. 22(목) / 4.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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