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서 론 >

청남대를 갔다 와서

제안자가 일주일 전쯤 청남대를 간 것은 2012년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상하이에는 임시정부(1919년 설립)에 관한 역사기념물이 없는 듯 했고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청남대에 옮겨와 있다고 하여 이번에 가본 것이었다.
-- ( 중간 줄임 )--

또 노무현 대통령 편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었다.
헌재에서 결과는 부결이 되었으므로 빠져야 한다.

-- (중간 줄임 )--


-- 2013. 4. 14(일), 청남대 대통령 기록관(충북 청원군)--


등록 : 2013. 4. 23(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광주광역시청(시장 : 강운태) - 시민게시판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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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 및 보충 자료


0. 초대 이승만 대통령 ( 약 12년 : 1948년 ∼1960년 5월)

0. 윤보선 대통령 (선출직 대통령 : 1960. 8. 13 - 1962. 3. 24일)

0. 박정희 대통령 (약 16년 : 1963년 12. 17일 - 1979년. 10. 26일 )

0. 최규하 대통령 (1년 이하 )

상기
이승만 정부, 윤보선 정부,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사 :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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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두환 대통령 (7년 : 1981년 2월 - 198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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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초 : 부조리 일소, 사회정화 운동과 동시에 공무원 대량 해고
- 공무원 모두 사표서를 내고 이후 반려 받은 공무원은 계속 근무함
( 부산시 동래구청의 예 - 동래구청장, 조삼규 )
- 민방위 훈련 실시
- 바르게 살기 위원회 구성

가) 가족 계획 - 산아 제한 중심

나) 토지 공개념 확립 -
토초세(토지 초과 이득세)의 신설로 도심에 집단 아파트가 건립됨

다) 편의주의 행정 개선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시, 경찰관이 신원을 조회한 후 직접 지문을 찍어주던 것을 발급기관의 공무원이 신원조회 절차 없이 지문을 채취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라) 국민운동 : 88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 체력 향상 운동 - 중고교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추첨제 입시로 전환

마) 평생교육이념 도입 - 한국 방송통신대학을 5년 학사과정으로 전환, 입시에서 수능시험이 없이 입학

바) 새마을 유아원 건립 - 영부인 (이순자)의 육영사업

사) 한국 건강관리협회 설립
- B형 간염 예방접종 : 간경화증 및 간암 예방

아) 공적 부조, 국민 의료보험제도 전격 실시 (1988년 1월부터)
- 청십자 의료보험(장기려 박사) 등의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지역 의료보험제도 전격 실시

※ 1981년 학교 급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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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부에서의 사건 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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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웅산 폭탄 사건 : 1983년 10월 9일

2. 대한 항공기(KAL기) 폭파 사고 : 정부 말기 (1987년 11, 29일)
- 북한의 김현희가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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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0. 1970년 11. 13일 : 노동자 전태일 분신 자살
-- 부산매일, 30대가 살아온 시대 일지 --


0. 1970년 : 전영관씨 사형 (울릉도 간첩단 사건 )
-- 울릉도 간첩단 사건, 40년 만에 무죄 --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전영관씨의 친·인척들이 40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모씨 (79세 - 전영관씨의 부인)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975년 징역 10년을 받았다. 남편 지시에 따라 월북하려는 남편의 사촌동생을 은신시키고, 공작금을 수수하는 등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였다. 전씨의 친·인척인 전모씨(68) 등 4명도
전씨의 간첩활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재심 1심과 2심 재판부도 김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 2015년 1. 26일 인터넷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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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북 고창, 고인돌 박물관

전북 고창지역은 크고 작은 고인돌이 의외로 많았다.
고인돌은 사람의 주검 위에 큰 돌을 얹은 것이다.
전북 고창지역은
조선시대 전봉준 장군(?)이 농민운동을 일으킨 곳이라고 한다.
어찌됐던 이 지역에서 사람이 죽고 그 주검이 온전치 못해서 또는
우려가 되어(?) 주검 위에 다시 큰돌(=고인돌)을 올린 것이 아닐까 싶다.
이명박 정부(김완주 전북도지사)에서 ‘ 전북도 방문의 해’ 에
전북 전주 한옥 마을과 고인돌 박물관을 둘러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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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두 사고 진실인가 ?

제안자는 1973년부터 공직에 근무해 온 공직자이다.
그 동안 육영수 여사 서거,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지나쳐 온 공직자이다.
정부사에서 살펴보면
전두환 정부 5년은 어렵게 국정을 지탱한 대통령이다. 이에는 취임 초 공직자를 대량 해고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제안자의 감각으로 본다면 상기 두 사건 사고는 전두환 정부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조작한 사건 사고일 확률이 90%이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 안보적인 차원’ 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했으며
이에는 법령도 비껴가는 듯 했다 ( 예시 : 부산 동래구 청룡동 사무소 주민등록증 분실사고 )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는 것도 ‘ 안보적인 치원’ 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취급했다.
주민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노숙자들을 부산의 형제 복지원 등의 부랑인 시설에 가두어서 인권 문제가 되어 왔던 것도 주민등록증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도 거리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이 가질 수 있는 증서가 없다. 주민등록증, 통장 등등
노숙자들이 알콜 중독 등의 정신질환자로 전락되어 정신질환자 병원, 정신 질환자 수용소 (부산 금정구의 현 동래 병원과 이전의 자혜 정신 요양원) 에서 향정신성 약을 먹은 자들을 무조건 평생 생활수급자로 책정토록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해야 이들이 친인척 및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 재가 보호’ 를 받을 수 있다. (돌아갈 가족이 있으므로 아무 지원도 생활보호도 해주만 안된다고요 ? )

상기의 두 사고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이 당시 있었다.
한국에는 국외 정보를 파악하는 국정원이 있다.
싱기 사고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344쪽, 2015년 2월 3일 발행판)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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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과거 아웅산 태러와 대한 항공기 폭파 등을 통해 4
수많은 우리 국민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행위임을 부인하며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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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통일 논의 , 북한에의 경제 지원은 역대 대통령이 미소 양국의 긴장 완화, 세계 평화의 추세와 같이 추진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북한과의 외교를 재정립해야 한다면
상기 두 사건이 북한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이 이를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서 살펴보면 이 사고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에 사과도 않고 있는 것이다.

-- 2015. 4. 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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