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즈음 판검사들이 총리, 장관, 기관장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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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세월호 침몰


인터넷에서 세월호 1주년 기념일에 오른 글이다.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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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2014, 4. 16일자, 세월호가 침몰이 되면서 1차, ‘전원 구조가 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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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당일, 단원고의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이상이 없다’는 문자 멧세지가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당일 진도 팽목항 현장에 갔다. 두꺼운 주황색 목도리(구명보트)를 두르고......(텔레레비젼 동영상)
만일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전원 구조가 되고 대통령이 갔을 때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고 해도 그 곳에 더 남아서 지켜보았다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대통령은 ‘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지 못한 것’ 이었다.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지 못한 것 : 제안자의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두 여성 민원인이 제안자가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것과 관련 )
그 즈음 신문지상에 한 인사가 대통령이 현장에 갔으면서도 ‘참 안타깝다’고 한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
박근혜 대통령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도 문서로 보고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문서로 보고한 자가 지고......‘사법살인’ 도 마찬가지다.
( ※ 번문욕례, 한자어 ‘ 煩文縟禮’ 란 예절, 절차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번거롭고 까다로움)
대통령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개미같은 존재는 아니라서 ?

의사진단서로써 제안자가 두 여성 민원인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되는가 ?
의사의 진단은 자기가 병원에 가다가 ( )긁어도 진단이 난다는 것이다.
당시 제안자가 112에 불러서 온 경관 1명이 한 말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당일 쓴 일지를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제출을 했으나
위원회에서는 금정경찰서에서 넘어온 (진단서를 참고한 ) 사건처리 결과통보서를 준용했다. (상해죄 : 동부지원, 노동표 검사)

제안자는 앞서 안상영시장께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벌금이 30,000원이 나왔는데 내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금정구청은 이후 늦게 금정경찰서에서 넘어온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를 금정경찰서로부터 받고 문제를 삼은 것(감봉 2개월 징계처분)이었다. 당일은 현장에서 보고도 가만히 있더니....
이에 대해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무엇때문인지 구제받지를 못했다.
당시 제안자로서의 신분에서였다. (1989년 유방암이 발병하여 10년을 훌쩍 넘겨 수술을 받지 않고 죽은 박재춘과장은 1989년 당시 제안자의 상급 공무원이었으며 대학은 부산대학교 법대 졸업 - 2000년경 사망했으며 제안자는 제안서를 1999년 10월 20일자 제출 )
인사관련 법령에는 감봉 1개월이 승진에서 그렇게 큰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제안자가 “ 목적적 가치(식품안전)가 수단적 가치 ( 수상, 진급, 법원의 판결 등에서의 평등 )보다 중할 때” 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다스리는 방법’ 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이것이다. --

제안자는 감봉 1개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구제 받지 못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인데 취임 후 제안자가 구제 받지 못한 감봉 1개월을 8.15특별사면으로 사면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 처분이 이전 사면된 징계처분과 무관치 않을 듯하여 거론 했다.

첨부 : 제안자의 복직요청 / 뒤에서 모함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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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 제안서인가, 개인 논문인가 ?, 박근혜 대통령께도 제안자는 묻는다.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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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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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 복직 요청

제 목 : 뒤에서 모함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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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진상의 졸속 처리 - 제안자, 니가 뒤집어라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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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

금정구청장(김문곤) 선임 변호사(박 옥봉)가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 제출의 답변서 내용 중의 일부 :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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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장 : 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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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

저희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금정직협)는 공직사회 개혁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나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드릴 말씀은 공직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와
금정구의 명예실추는 물론 금정구 공무원을 불친절, 무능력자로 전락시킨
서1동 주무 안정은의 처리 문제입니다.

지난 *1) ,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감봉 1월이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여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반성과 자숙없이 지난해에는 * 2),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이란 책을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공무원답지 못한 언동과 소란으로 이용자들과의 잦은 분쟁, * 3),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로 인한 민원 비서관의 시정 촉구, 교양강좌에 무단 입장하여
*4), 개인논문 배포, 연가일수를 초과한 무단외출, 직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동료직원을 저질 공무원으로 폄하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안정은 은 담당업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1동 주무로 근무하는 동안 독선과 불신감으로 동료직원들을 괴롭히는 등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으로 함께 근무해본 직원이라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봉사단체원들을 무시하는 언동으로 동주무 교체 진정을 두차례나 받은 바 주민화합을 깨치는 자라 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금정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적절한 인사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제일의 과제로 삼는 금정직협에서 어렵고도 신중하게 모아진 뜻임을 알아주시어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2. 1. 23

금정구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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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 ...........................................
사실 행위가 아닌 의사 진단서상의 내용이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제안자의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금정구청장의 변호사 박옥봉은
교대근무자 없이 혼자서 근무하는 제안자가
점심시간에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인과 민원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하여
“공무원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담당판사에게 서면 답변 하였다.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으로써 국민에게 무한정 봉사하고 또 공무원은 상관에게는 특별권력관계로써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
이것은 노숙자로 거리에 있는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시켜 놓고 이에 대하여 연고자인 본인이 바로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동래경찰서 형사계에 경관 박재현을 찾아가서 바로하기 위하여 이야기 하니 “기억에 없다”고 하였다.
상기의 글에 대하여
당시 금정구청 직장협의회 회장 7급 박진상은 기억이 없는가 ?


* 2)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이란 책을 배포...................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란 제목은 본인의 인사문제로
부산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진술서(2001. 1. 15)로 “공무원의 나쁜 행태와 그에 따른 사고”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을 제본한 189쪽 분량의 제본서이다.
이 제본집은
본인이 6급의 공직에 있으면서 제안, 건의하고 또 일부 추진 중인 내용을 그대로를 복사하여 만든 3권의 제안집과 함께
각시도지사(16곳)께 친전으로 보내어 드렸다.
보낸 이유는 당시 시도지사님들이 대부분 행정경험이 없는 민선의 시도지시님이었고 또 대통령은 지방시도청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여 행정이 마비되고 또 이로하여 제안자의 인사문제로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에 참고로써 제출한 것이다.

* 3),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
제안자는 제안한 후,
제안과 관련된 행정내부의 곤란한 일들과
가족의 중대한 건강 문제(유일한 남동생의 목 수술)와 관련하여서는
구청장(김문곤)과 시장(안상영 시장), 또는 시장께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께 직접 업무보고할 일을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에 보낸 민원은 1건 있었는데 “금정도서관의 장애자 엘리베이트의 탑승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와 관련하여 진정서 즉, 질의서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박지원씨)께 보낸 일은 있었고 또 이에 대하여 금정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 4), 개인논문 배포 .......................................
개인 논문이 아니고 논문의 형식을 빈 정부제안서이다.
내용, 참고문헌 등을 보면 개인 논문인지 제안서인지 알 수가 있다. 또 그 제안서는 식약청 등, 청와대에서 접수증은 보내오지 않았으나 반송되지 않았고 또 대신 등기우편 접수증 등(배달 증명서 등)은 제안자가 가지고 있다.
2001년 7월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정부에서 전면실시하여 줄 것은 건의한 건의서도 반송되지 않았으며 당시 함께 청와대에 제출한 금정구청장, 시장 수신의 업무보고서 사본 (2권)은
청와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내었고
그 보고서는 “추후 추진에 참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회신하였다(식품의약품 안전청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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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4. 10(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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