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직할시 승격, 부산시 공채시대 열었다.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하며 경남도에서 떨어져 나왔다.
당시 본인은 초등학교 다닐 당시였는데 이때까지 불러 오던 도가(道歌) 대신 학교에서 부산시가를 새로 배운 기억이 남아 있다.

부산시에서는 직할시 승격과 동시에 공무원을 공개 채용시대가 열렸다.
100명을 뽑는 1기 공채 시험에 1만명이 몰렸다.
부산시 초대시장은 육군준장 출신의 김현옥씨, 응시생의 나이가 학력 제한이 없어서인지 10살까지 차이가 났다. ( 요즈음도 그러했다 )

제안자는 이후 10년 후인 1973년에 부산시 공채로 들어왔다.
요즈음(이명박 정부에서 개정) 일반 행정직 공무원 정년의 연령이 60세이므로 제안자의 정년퇴직 시기는 2014년말이다. ( 제안자는 전후에 태어나 호적에서 출생신고를 1년 늦게 했다, 초등학교 취학은 실제 연령에서 입학 )

공무원의 연금은 일반적으로 공개 채용되어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졌다. 선택적이라 함은 퇴직시 일시 퇴직금으로 모두 타거나 아니면 일부 연금, 또는 최대 연금액(최대로 탈 수 있는 연금액 내)으로 받는다.
상기 1963년 처음으로 공채되어 근무한 선배 공무원(겸직이 금지된)이
평균 29세에 공채되어 58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퇴직시기는 1992년부터이고, 1993년 3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 연금이 적자였다며 그리해서 공무원 연금을 개선했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 국민연금과 결부시키기 보다는 - 후배 공무원의 연금과 직결되므로 조정 및 개선해야 한다.
요즈음 시대가 공적보험 및 공적연금의 시대(즉 복지국가)이고 따라서 퇴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100% 로 연금 수령을 희망하면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의 재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교사들의 보수가 많고 따라서 연금액도 많다.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학력제한이 없으나 교사들은 전공과목이 있어서
대졸자라야 되므로 보수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고 따라서 수령 연금액도 많다.
연금은 노후 보장의 사회보장적 성격이므로 일반 공무원과 교사들의 연금 수령액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학력을 갖추고 근무하면서 보수를 많이 받았다고 연금도 많이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의 연금이 매달 들어가는 공제금액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사회보장성이 아니다.
넓게 보면 국가가 공무원을 채용해서 얼마의 보수를 주고 근무 중에는 겸직을 금지시키고 나라 일에 전념케 하여 노후까지 보장하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은 공채와 같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회계약이다.
공무원 연금이 사회보장성, 노후 보장성이라면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연금도 따라서 많고 적다면 맞지 않다.
그리고 같이 채용되어서 마지막의 계급에 따라 퇴직 후 평생 받는 공무원의 연금액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과 같이 인상이 되므로 한국인 평균 생존연령에서 5세를 더한 시점부터는 인상을 중지시키는 것이 연금 보험적 성격 또는 평등이란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개혁단에는 퇴직한 연금 수령자의 의견도 수렴하고,
개혁의 대상도 대통령 연금, 국회의원 연금, 교육직 공무원의 연금(교사, 교수의 연금), 군인 연금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제안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의 연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않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서 이달 4월까지 마무리 지어 줄 것을 국회에 주문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식품안전의 국정을 중지하고 임기 후반기에 별 할 일이 없자 만만한 일반직 공무원의 연금개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취임 후 정부 조직개편으로 식품안전처를 분리하지 않고
미래 창조과학부가 핵심이라면 떼를 쓰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는데 공무원의 연금개혁도 이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인지.......
소통과 대화를 외면하는 한사람의 대통령이 많은 공직자들은 철밥통의 무뢰한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그리하면 독재자이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높은 경쟁력을 뚫고 공채된 지성인이다.

참고 : 2013년 5. 15일, 부산시보, 제 1577호, A7면


-- 2015. 4. 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