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연금 개선과 국회의원 수 줄이기


“ 너나 잘해 ? ”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이 지시가 아니라면 공무원의 연금 개혁은 공무원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김영삼 정부에서 적기에 시작했지만 공무원들이 빠진 연금 개혁인지라 당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 공무원 연금법 개악’ 이라는 프랑카드가 높이 걸리어져 있었다. 당시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20년 이상 근무하고 또 이들이 퇴직 후 65세부터 연금을 주는 것이었다.
공무원들은 비교적 보수가 낮고 또 겸직이 금지되어 노후에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58세 정년을 채우기 전에 대부분 퇴직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7,8년 후 공무원 연금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연금액의 적자가 심하다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 당시 부산시의 어느 구청의 세무 부서에서 통계주무를 보고 있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자본금)으로 증권을 샀는데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런 손실분은 메꾸어 넣고 (=보전), 김대중 정부에서 조기 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 퇴직금도 재정이 공무원 연금에서 지출이 되었다는데 이도 공무원 연금에 메꾸어 넣은 상태에서 적자 규모를 산출해서 적자 규모를 줄여가야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 개선(改善)한

0. 퇴직 후 재혼한 부인에게 유족 연금 제한 - 연금 수급 대상자의 축소
0. 연금 수급 대상자의 축소 - 서울 신문사 직원을 공무원의 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

이 후

0. 배우자 유족 연금 수급율 낮춤
0. 연금 수급자가 기관장에 취임하면 연금이 당해기간 동안 중단.

등이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 항목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주장해온 것은 공무원의 직위가 남성 중심이며 또 종합행정을 다루는 행정의 특성상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진급을 빨리하므로(즉 직위의 수가 많음에 따라)

1. 여성들이나 전문직 공무원들이 조기퇴직(단 20년 근무 후)을 해도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재취업을 하고 보수를 많이 받으면 이들이 받는 연금은 정지가 되고 또 소득도 합산하여 연금 수급의 금액이 조절(내려감)이 되므로 그러하다.
이것은 공무원의 공개 채용에서 남녀 비율이 50%로 채용되는 현실에서도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주부)은 변함이 없으므로 조기 퇴직할 확률이 높고
또 건축직과 건설직의 전문직 공무원들도 위로 진급할 자리가 제한이 되므로
조기퇴직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주택 관리사)이나 공인중계사 사무소(공인 중계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 사회가 감옥(=공무원을 연금)과 다름이 없다.
또 한 예로써 제안자가 요즈음 부산시립 민주대학을 부산시에서 설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곳에는 대학원이 있는데 강의를 맡을 교수를 부산시의 공무원 중에서 우선 채용하면 공무원 중에서 모집 시험에 응할 적격자가 있을 것이며 이들이 우선 채용이 되어 교수로서 근무를 한다면 현 직장에서는 사직을 하고 근무하면 될 것이다. 이러할 경우, 이들에 대한 자격사항 중 공직 경험(실무 경험)을 고려하여 20년간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부산 시립 민주 대학의 대학원 교수로 우선 채용을 하여도 전직의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2. 연금수급의 금액은 불변의 금액이 아니고 해마다 물가 상승률과 같이 인상된다. 일정한 연령대 이상에서는 수급하는 연금의 인상을 중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많지 않은 공무원의 보수도 근무 후 33년이 되면 인상이 중지된다. 공무원의 연금도 일정한 연령이 넘으면 인상을 중지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78세(?)로 기억한다. 여기에서 5를 더하여 83세나 85세 이상에서는 공무원의 연금금액이 더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간의 생존 연령은 질병과 무관하지 않고 질병은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국민 의료보험이 설립이 되었다. 그러므로 연금의 수급액이 연령이 오를수록 계속 인상되는 것은 형평성에서 위배된다.

상기와 같이 우선 조정을 하고도 연금 수급액의 적자 규모가 크다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퇴직 당시 공무원 계급의 높고 낮음에서 오는 연금 수급 금액의 차이를 좁히도록 한다.
그리해도 공무원이 수급하는 연금에는 얼마간의 정부 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다. 이를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라고 표현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이 자산관리공사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작업 공무원으로 겸직이 금지된다. 20년 근무를 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들이 계약하여 나라를 세우고 공무원을 채용하여 일을 맡기고....... 바로 공무원이 갖는 공무 담임권이 여기에서 나온다. 폭넓게 말하면 국가의 설립도 공무원의 채용 및 채용에서의 조건 부여도 사회 계약이다.
그렇지 아니한 사회는 ‘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이다.
한국은 식품의 생산을 특별한 안전 장치도 없이 민간(즉 개인과 기업체)에게 맡겨 왔다. 그리해서 식품이 해를 거듭할수록 취약해져 왔으며 이후 제안자의 제안서에 의해서도 정부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해 오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중의 식품은 식품을 무기로 하여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식’ 소리고 않고 남은 대통령 임기 2년 10개월을 지나온 임기와 같이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


- 국회의원 수 줄이기 : 능률적 측면 -
내년이 총선이라고 한다. 지난 대선 후보 중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한 후보가 있었다. 학력이 높은 후보( 서울대 졸업, 의학 박사)였으므로 주위에서 이를 귀띔해 주는 인사가 있고 또 이를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제안자가 본 바로는 김영삼 대통령의 귀가 밝았다. 김영삼 대통령이 거래 실명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에서 옳은 뜻을
귀띔해 준 인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
또 최근에는 야당 대표(문재인 의원)가 " 국회의원 수를 400명으로 해야 한다" 는 농담도 했다.
학급에 학생 수가 많으면 교사가 지도하기도 어렵고 의사의 결집도 쉽지 않다. 더구나 이 교실에서 학생을 두패로 나누어서 교사가 지도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가정할 때 학생 개인들의 의사가 얼마나 표출될 수 있으며 두패가 싸우지 않고 화목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 국회에는 분과 위원회가 있어서 법안을 검토하는 시스템(구조)도 갖추고 있긴 하다.
국회의 개선도 발전도 국회내에서 해야 하고 더구나 공무원들은 정치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국회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할 수도 없다. 이는 삼권분립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지방자치화 시대, 어찌해도 시의회의원은 없애기가 곤란하면 국회의원수를 200명선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 운영의 능률을 위해서이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당시 건국초기의 국회의원이 203명, 복지국가에서 공무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다. 식품 안전도 마찬가지 )
제안자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의사봉을 칠 것을 10회가 넘도록 공공 게시판에 등재하고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로써 국회에 로비를 할 것이 아니라 입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직권 상정이 안된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 그리해서 ‘식’ 소리도 않고 있고 따라서 아래의 수석 및 장관, 나아가 국회의원들까지 ‘식’ 소리를 않고 있다. 제안자가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이유이다.

- 중앙 고급 공무원의 진로 -
중앙의 공무원은 행시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공개 채용(행정고시, 5급)이 된다.
지방 자치의 실시로 지방으로의 진출이 막히고 선출직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에 공헌한 인물을 장관으로 또는 수석으로 메꾼다. 중앙 정부가 고장이 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다 신규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을 준다고 하므로 중간에 쉽게 사직을 할 수도 없다.
공직 생활 중 청빈한 모범 공무원이 기관장 선거에 나가려면 요즈음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고 또 검소하게 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해도 정당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나오는 후보와 경쟁하면 이길 승산도 별로 없다.

1. 차관 제도를 없애고 장관을 내부 관료 중에서 발령한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인원을 정부에 들이지 않겠다는 후보가 있었다. 안철수 후보다.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다.

1-1, 7급 공무원 채용제도는 없앤다.

2. 공무원 (중앙 공무원 포함)은 근무 20년 후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지급한다.

3 기초지방단체장의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없애고 후보자는 기본적인 선거 비용을 선관위에 지불한다.

4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가 많을 것이므로 투표를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2회 실시하고 1차 투표에 따른 선거 절차는 관할 시도청의 자치 행정과에서 맡는다.

참 고 : 혈세 사회의 식품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 참 고 (제안자 체험)======================

1. 서울 오세훈 시장이 물러 가고 경남 양산시에서 유기농 콩나물을 생산 해 온 콩나물 회사에서 곧 콩나물에 이황산을 가뜩 넣어 부산시의 마트에 출하해서 이를 제안자가 각시도 전자 게시판에 등재한 바 있다. 생산자가 오씨, 그리하자 금정구청 (구청장 : 원정희)관내의 마트에서는 식품을 풀무원 식품 (대표가 원씨)으로 많이 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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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월호의 소유주가 유씨로 유씨의 부도덕성이 한참토록 신문기사화가 되고 결국 유씨는 자결했다고 추정하고 마감이 되었다. 그런데 이후 2015. 4월 초경, 울릉도에서 사는 유희원씨가 생산한 건조 오징어의 소금에서 심한 편두통과 민감성 기침을 유발하는 복합적인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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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시장 염홍철 시장은 2014년 6. 4지방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대전시 소재의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생산한 치약의 성분에서 목이 따가운 증세(목을 자극하는 증세)를 유발한 것과 관련해서이다.
그런데 2015년 4월 중순, 기장 멸치육젓을 생산하는 ‘ 염씨네가의 멸치육젓’ 에서 가벼운 편두통 증상과 심한 민감성의 기침 현상이 나타났다. 흡사 감기의 증상처럼......
정부식품인 기장멸치젓의 생산자는 ‘기장 멸치젓 영어조합’이다.
그리해도 멸치젓의 상표에는 생산자를 표기하는 ‘생산실명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마다 기장 멸치 축제에 가보면 정부 식품(멸치액젓, 다시마, 미역 등 )은 전시도 출품도 되지 않던데 해마다 재정을 투입하며 ‘ 기장 멸치 축제’ 를 개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기장군청은 밑에 돈이 아야 ! 아야 !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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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1(목)/ 5. 2(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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