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1 : 개별 복지
제 목 2 : 식품안전팀 신설 및 국민임대주택 관리 (4회)


공무원 연금, 기초 연금, 무상 급식
상기 모두 개별 복지다.

공무원 연금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법이며 복지다.
수혜자들인 공무원들이 평소 보수의 일부를 적립하면서 20년 근무의 조건을 주면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기초 연금은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교통비를 드린 것을 노무현 정부에서 이 교통비를 노령수당으로 바꾸어서 부유층의 어르신은 제외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노령 수당을 기초연금으로 바꾸어서 2014년 7월 1일부터 지급했다.

무상급식은 학교에 유상급식이 실시되면서 나아가 무상급식화 했다.

상기의 기초연금과 무상급식은 증세없는 복지로 안된다.
보육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다산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어 놓고 있다.
제안자가 이를 밝히는 것은 식품안전기금에 대해 국회에서 의사봉을 치지 않았으므로 밝혀보는 것이다.
식품안전 장치는 식품전문가를 정부로 끌여들여서 식품생산현장을 감독케하고 인증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 안전기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16년이 지나도록 여지껏 의사봉을 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과 식품안전의 국정 및 행정을 서로 연관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도지사와 군수 및 구청장은 제안자가 요구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구청장 및 군수는 식품안전팀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정부 식품을 홍보하고 또 하절기를 앞두고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김치 담는 방법을 교육하는 유료교육 실시해야 한다. 정부식품을 요약한 책자는 요청하면 제안자가 보낼 수 있다. 책의 원가가 7,500원이다.
또한 기존의 여성대학(구청 단위에서 실시하던 부녀자 교육)의 교육과목에도 ‘김치 담는 법’ 을 넣어서 과내 주민들에게 식품안전 과도기의 먹을 거리의 기술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군청 및 구청 건축과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국민 임대주택 단지에 대해
공공의 전자 게시판을 이용해서 주택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본 사항이다.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파일 8개 (국민임대주택 건립지 )
( * 파일 등록처 : 충남도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2015. 4. 26일자)


-- 2015. 5. 7(목) --

등록 : 2015. 5. 7(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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