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정구청 박재춘 과장이 죽어갈때 부산시청의 고위 공무원 안명필씨롤 신문지상에서 죽인 자는 누구인가 ? 국제신문이었다.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은 제안자의 글을 죽이지 마라 ! 조회수를 엉터리로 계속 표시하는 행위도 제안자의 글을 죽이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인공섬이 따로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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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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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위원회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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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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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급 입법과 새로운 공무원 연금액 산정


‘소급입법’ 은 법을 적용하면서 그 효과를 거슬러 올라가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상식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 (최인규 내무부장관 포함)을 소급입법에 의해 처형(=사형)했다고 들었다. 본인은 대학입학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시기(1971년)에 국사, 세계사, 지리 등의 선택에서 세계사를 선택하여 공부했으므로 국사에 대한 과목은 초중교 수준의 상식에 머물러져 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 예우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이 퇴직하면 연금을 지급토록 한 것을 윤보선 대통령이 이로써 대통령 연금을 받았다면 이것도 바로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윤보선 대통령 재임 기간 : 1960. 8. 13 ∼ 1962. 3. 24일 )

현대 행정법의 이론에서는 국민이나 어느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와 혜택을 주는 행정 행위를 구분하는데 ‘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 에는 조건을 주거나 입법화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예로써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에게서 기히 부여한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면서 통보하는 공문에서 그 사유를 ‘기타’ 라고 하고 금정구청은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 이를 통보하여 다음 달부터 안동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납부서가 나오고 생활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전결권자 복지과장 박도문/ 담당자, 박효진 / 참고 : 민선 금정구청장, 고봉복 )
이는 정당한 자격의 생활수급대상자에게 동래구청장 (이진복)이 부여한 생활수급권을 금정구청에서 생활수급비를 1회만 주고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공무원(교사 포함) 연금개혁은 적기에 했으나 신규 공무원에게 불평등했다. 즉 새로 공채되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60세로 하면서 시행대상을 1983년 1월 1일부터 채용된 자부터 적용토록 했다. (부칙 1조) 역시 소급입법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정년을 계급 구분이 없이 60세로 올렸다. 그것까지는 좋았다.
얼씨구 ! 그런데 이후인 2009년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올렸다. (공무원 연금법 제46조)
올해가 2015년이고 공무원 정년퇴직 대상자(2015년 - 60년 = 1955년) 1955년생이 해당된다. 이들은 전후의 베이비붐(사회분위기가 자녀 많이 낳기로 됨) 세대이다.
제안서의 서문에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공무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그 중에서는 세무부서에서 일한 모범 세무 공무원인 김영삼씨의 이름도 있다. 1990년 이전 부산 금정구 구서2동 사무소에서 사무장(6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위암으로 사망했다.
부산이 정치적 고향이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3월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했다. (부산시가 공무원을 공개채용한 것은 부산시가 경남에서 부산시로 독립 승격한 1963년부터였고 당시 초대시장이 김현옥 시장이었다.(부산시보, 2013년 5. 15일, 제1577호 / 제목 : 직할시 승격, 공채시대 열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의 연급 개혁’ 에서 시기가 급한 것이 적자 재정 때문인지 아니면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전 정부에서 신규공무원에게 65세로 정한 것 때문인지 분별해야 한다.
제안자의 의견은 연급 지급 개시연령을 늦추거나 늘어나는 정년에 연금 개시 기간을 맞추면 세칭 공직이 감옥이다.
그것은 공직 내의 전문직 공무원, 여성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고 이러한 조짐은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짓고서도 관리를 하지않는 건축직 공무원들의 행태에서 당장 드러났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한다고 끝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20년 후에는 언제 퇴직해도 곧 연금을 주어야만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 길이 막힌 중앙의 행정고시 공무원들이 지방정부의 공무원들과 경쟁하여 지방의 기관장이 될 수가 있다. 세간에서는 시도청의 교육감이 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시도민들이 뽑아야 한다는 우수개 소리도 들리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반에서 1등을 하려고 학원에 다니는 것이지 교사가 학원에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국영수, 과학, 국사 등 비중이 높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원수업을 금지시키고 평가에서 성적이 모자라는 학생들은 교사들이 야간에 보충수업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보름 전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문제 가정의 자녀나 비행 청소년은 위탁교육(즉 별도의 학교를 설립하여)을 시킨다고 한다.

정치인 박근혜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로서 정치권으로 나와서 다선 국회의원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국회의원으로 지냈으나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을 없애지도 못했고,
2000년 말 김대중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목소리도 없었고,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16년동안 추진 중인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도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활약한 결과도 눈에 띄지 않는다.
현대는 복지국가로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공무원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을 수 없지만 연금다워야 한다.
교사, 중앙 공무원, 지방 공무원, 고시 공무원 등 차별이 없이 연금은 호봉 위주(근무연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로 지급해야 한다.
젊어서 행정고시, 사법고시로 채용이 되었다고 퇴직 후부터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연금까지 많이 받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신분계급이 된다.
높은 학력, 아무나 하지 못하는 교사, 판검사로 근무해도 공직에 근무 중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이 보상이다. 또 보수를 많이 받으면 매달 연금보험료도 많이 떼어 내어야 한다. 많이 뗀다고 퇴직 후 많이 받겠다면 사회보장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곳은 아닌 것이다.

-- 2015. 5. 6(수)--

등록 : 2015. 5. 6(수)
제주도청, 광주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 자유 게시판 (색조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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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
제 목 2 : 시도지사는 정치인이 아니다. 흔들면 안된다.


4대강 사업을 벌이려다 몰매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은 4대강 16개보 준설 사업을 뚝딱 마쳤다. 전공이 개발주의자이니 그러하다.

홍준표 지사가 올해 초 ‘무상급식 안된다’ 고 선언했다가 언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다.
제안자는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과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에서는
국민들이 먹을 배추김치를 빅딜로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 요즈음 홍준표 지사가 언론 플레이 당하고 있는 그 중요한 원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여당의 대표였기 때문일까 ? -
제안서에는 무상급식도 무상보육도 노인 복지(기초연금 지급)도 없다.
더구나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령화 대책반을 마련하여 착착 일을 추진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재정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만원 드리겠다는 공약이 무엇인가 ?
그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아래 장관을 압박해서 생긴 것이 기초연금이다.
이 기초연금으로 지방청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은 갑자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연구 과제를 국회에 주었다. 국회에는 연구비 명목의 지출이 있어서 가능해서인가 ? 시한을 2015년 4월까지, 그리고 5월 2일까지로 해서,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매월 세비를 받고 보수를 받으니 그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고....
제안자는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관한 교육을 현직 공무원에게 시키라고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했다. 그런데 왜 부산마저도 그 시행을 않았는지 ? (김원기 부산시 인재 개발원 원장 )
그리했다면 현직 공무원들이 그들이 미래에 받을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그간 염두에 두었을 것이 아닌가. 젊은이도 미래가 불투명해서는 안된다.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한 ‘ 지방자치화 시대의 공무원 제도 개선’ 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공무원에게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행을 않았다.

공무원 연금에 관한 제안자의 순수한 의견을 왜 역대 대통령은 묵살했을까 ?
- 한국의 사법고시제도가 로스쿨제도로 바뀌었다. ( )을 전문가들에게 맡겨 보자는 것이다. 이홍구 총리가 적극 주장했다. -
이런 추세에 따라 민선 기관장들도 각계의 전문가에게 맡겨 봄도 나쁘지 않다.
- 그리하려면 공직자들이 중간에 튀어 나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군수가 되기를 선언하면 안되므로 - 기관장들을 정당공천제로 하여 정당 공천을 받는 후보자에게는 선거 자금을 듬뿍 주어 출마를 시키니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청렴하게 살아 온 퇴직 공무원들이 무슨 재주로 이들과 경쟁하여 기관장이 될 것인가 ?
더구나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이어서 65세로 했으니..... 공무원들이 중간에 퇴직을 하다는 것 자체가 모험 (아니고 겁보라고요 ?)이다.
민선단체장 시대도 시행한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민선기관장을 아래의 공무원들이 받들지 못해서 행정의 발전도 없었고 식품안전의 추진도 미진했던 것일까 ?
정부에 몸을 담은 정치인들도 법조인들도 교수출신의 기관장들도 식품안전판을 미루면 짐승들이 취약한 식품을 매개체로 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언론은 시도지사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정치인이 아니다.

0. 국회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의사봉을 쳐야 하고

0. 공직자들은 정부식품을 국민들이 손쉽게 먹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이미 지어진 국민 임대주택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임대차 정보를 공공 게시판에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임대주택의 관리도 관리소장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돈이 안드는 환경개선 사업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역의 개발도 국민 임대주택사업을 감안해서 플러스가 되도록 개발해야 한다. 예로써 대중버스가 국민 임대주택단지를 순회하는 것이 그것이다.

-- 2015. 5. 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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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7(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 2015. 5, 8일, 일부 내용 오류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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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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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8(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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